검색
학계,학회

집행관, ‘경력자 임명’ 아닌 시험으로 선발해야

이점인 동아대 로스쿨 교수 논문서 주장

현재 지방법원장이 임명하고 있는 집행관을 시험으로 뽑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로스쿨 졸업생 등 다양한 분야의 인재가 집행관이 될 수 있도록 응시 자격을 확대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점인(60·사법연수원 20기) 동아대 로스쿨 교수는 최근 동아법학에 발표한 '현행 집행관제도에 대한 비판적 검토' 논문에서 "집행관 임용제도는 일제에 의해 의용돼 우리나라에서 시행된 이래 8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법원 또는 검찰 등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고위직 공무원을 집행관으로 임명하는 방식으로 운영해왔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집행관은 지방법원 및 지원에 배치돼 재판의 집행과 서류의 송달, 몰수물품의 회수 또는 매각, 영장 집행 등의 사무를 담당하는 단독제 독립기관이다.

 

151963.jpg

 

이 교수는 "현행법상 집행관은 10년 이상 법원주사보, 등기주사보, 검찰주사보 또는 마약수사주사보 이상의 직에 있던 자 중에서 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돼 있다"며 "이는 다른 외국에서는 그 유례를 찾아 볼 수 없으며 특히 등기주사보나 마약수사주사보는 집행업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도 임명되고 있어 전문성을 도외시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진국에서는 시험을 거쳐 채용하는 나라들이 많다"며 "프랑스 집행관은 시험에 의해 선발해 임명되는 자유전문직업인이고 독일과 영국은 공무원으로 임명한다"고 전했다.

 

집행업무와 관련 없어도 임명

 “전문성 외면” 비판도

 

그는 "일본은 지방법원장이 임명하는 방식이 아니라 일정한 자격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 자격시험을 통과하고 연수를 거친 사람만 집행관으로 활동하는 구조를 가졌다"며 "특히 집행관이 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변리사, 공인회계사, 세무사는 물론 은행원, 법률사무소 사무원 등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현행법상 집행관은 임기 4년으로 연임할 수 없고 집행관을 마치고 퇴직한 사람은 다시 집행관으로 재임명 될 수도 없다"며 "4년 단임의 임기제는 전문적인 강제집행법 지식의 축적을 어렵게 하고 임기 동안 적당히 하다가 물러간다는 생각때문에 책임감이 결여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로스쿨 수료자, 경력 5년이상 법무사 등

응시자격 확대

 

그는 나아가 "집행관 제도 운영은 경력 임명제보다는 열린 제도로서 시험에 의한 선발 방식이 바람직하다"며 "우리나라의 집행관시험 응시자격은 변호사자격 취득여부와는 관계없이 로스쿨 3학년 이상 수료자 또는 10년 이상 법원주사보, 검찰주사보 이상의 직에 있던 자, 법무사로서 5년 이상 근무한 자 등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로스쿨 수료자에게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정치·경제·사회·문화·교육·법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고등교육을 받은 유능한 인재들을 널리 받아들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로스쿨에서 3년 간 법학이론과 실무교육을 받았으므로 여기에 약간의 집행실무 교육만 보충한다면 집행관으로서의 자격요건이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집행관 보수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본에서는 집행관수수료 수입의 전국분배제를 시행하고 있다"며 "부동산집행에서의 매각실시 수수료의 50%를 전국의 집행관에게 공평하게 배분하고 있다"고 전했다.


보수 체계도 수수료 의존보다

공동분배제도로 바꿔야

 

이어 "경기변동에 따른 취급사건 수의 변동이나 대도시와 소도시간의 사건 수 격차에 의해 집행관의 경제적 기반이 영향을 받지 않게 되고 그 결과 우수한 집행관을 골고루 임명할 수 있게 돼 전국적으로 동일한 수준의 업무처리가 가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집행관은 개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직무집행에 대해 위임인으로부터 소정의 수수료를 받고 있어 개인별, 지역별로 보수의 차이가 많다"며 "집행관의 보수가 매각수수료에 의존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일본처럼 전국 공동분배제도를 실시한다면 수수료가 적은 현황조사에도 집행관들의 충실한 업무 수행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리걸에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