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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판결] 부장이 여직원 인사하자 손으로 몸매라인 그리며 "좋은데"

"애기 가지면 업무능력 떨어진다" 발언도
서울고법 "정직 1개월 징계처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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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짓으로 여성의 몸매를 그리고, 애기를 가지면 업무능력이 떨어진다는 등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거나 혐오감을 느끼는 표현을 했다면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를 이유로 회사가 징계를 내린 것은 적절하다는 것이다.


서울고법 민사38부(재판장 박영재 부장판사)는 A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 무효 확인소송에서 최근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B사 부장급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16년 여성 후배가 인사하자 한 손을 들어 몸매 라인을 그리는 제스처를 취하며 '좋은데'라고 말했다. 또 회식자리에서 다른 여성 후배에게 "결혼했지?"라고 물으며 '애기를 가지면 일하기 좋지 않고 전투력도 떨어진다'는 취지로 '아기를 갖지마라고도 했다. 이에 B사는 2016년 7월 폭언과 성희롱 발언 등을 이유로 낮은 직급으로 전보발령을 낸 뒤, 징계위원회를 열고 정직 1개월 징계처분을 내렸다. A는 반발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며 "A씨의 언동은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언어적 행위로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아기를 갖지마라'는 취지의 A씨 발언은 육아로 인한 현실적 어려움을 공감하고 그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 것이라기보다, 여성이 아기를 낳으면 능력이나 일의 효율이 떨어진다는 맥락에서 발언이 나왔다고 볼 수 있다"며 "(당사자가) 성을 이유로 차별적 취급을 받는다고 느끼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의 발언은 성차에 기반해 불공정한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로 성희롱에 해당한다"며 "A씨는 자신의 지휘·감독을 받는 후배들을 상대로 여러차례 폭언을 하거나 부적절한 성희롱 내지 성차별 발언을 했고, 이는 동료에 대한 존중을 결여한 행위로 징계사유가 된다"고 밝혔다.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