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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산업 기업진단 강화해야"

법무법인 바른, 제1회 산업별 기업진단 세미나 개최

한국 외식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업별 준법경영시스템(CP) 도입이 시급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기업들이 정부규제와 오너리스크 등에 따른 손실을 방지하고, 가맹점주와의 동반성장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기업진단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박철)은 27일 서울 강남구 바른빌딩에서 '산업별 기업진단 컨설팅 연구회(회장 박재필)' 창립식을 개최하고, '외식산업'을 주제로 제1회 산업별 기업진단 세미나를 진행했다. 

 

'외식산업에 대한 프랜차이즈 규제 동향'을 주제로 발표한 백광현(43·사법연수원 36기) 변호사는 △외식산업 가맹현황 △공정거래위원회 규제동향 △최신 개정법 및 사례 등을 중심으로 프랜차이즈 관련 법적쟁점을 자세히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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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변호사는 "퇴직금을 걸고 생계형 창업에 뛰어든 가맹점주들이 일부 가맹본사의 불공정 행위로 큰 피해를 입고 있어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당국이 주목하고 있다며 "품질유지와 무관한 물품을 강제로 구매하게 하는 등 갑의 지위를 활용한 불공정 관행도 업계에 여전해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에는 비용부풀리기·뒷돈 수령 등 새로운 유형의 권익침해행위도 확산되고 있고, 점주들이 단체를 구성해 협상을 요청하거나 공정위에 신고하면 본부가 계약해지 등 보복조치로 대응하는 경우도 많다"며 "한국은 외국에 비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정보불균형이 커 불공정행위의 원인이 되고, 작은 문제가 대형화되는 경우도 많다"고 지적했다. 

 

백 변호사는 "지난 2년간 가맹본부와 가맹점주의 수는 각각 4배와 2배로 급증했고 신고건수도 2배 이상 폭증하고 있다"며 "가맹본부가 내부규정 정비, 임직원 가이드라인 작성,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철저한 리스크 점검에 나서야 한다. 공정위도 관련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창업-운영-폐점'으로 이어지는 가맹점 생애주기를 단계별로 고려한 경영안정대책이 시급하다"며 "사람이 몸이 아프기 전에 건강검진을 받듯 법률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하는 종합적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외식산업 전반에 확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프리미엄 외식산업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주제로 발표한 이동훈 울프강스테이크하우스코리아 대표이사는 "외국과 달리 국내에서는 아직 프리미엄 외식에 대한 수요와 문화수준이 성숙되지 않아 아쉽다"며 "수준 높은 케어를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인력 양성, 해외시장을 겨냥한 브랜드화, 배달외식 등 최신 트렌드 등을 고려한 기업전략과 관련 제도가 마련되어야 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8년 하반기 기준으로 국내 프랜차이즈 브랜드는 6000여개, 가맹점은 24만여개에 달한다. 이 중 외식업 관련 가맹점 수는 11만 7200여개로 전체 가맹점 수의 48.1%를 차지한다. 

 

바른은 이날 '산업별 기업진단 컨설팅 연구회' 창립식을 개최하고 △외식 △IT △유통 △금융 △엔터테인먼트 등 14개 산업군 기업을 대상으로 한 자문서비스를 강화하기로 했다.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견·중소기업·스타트업을 위한 맞춤형 기업진단 서비스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연구회는 각 산업 분야 전문 변호사와 외부 전문가가 함께 특정 산업의 현안과 이슈를 분석하는 세미나를 분기별로 이어갈 계획이다. 박 대표변호사는 축사에서 "바른의 송무역량과 그동안 축적한 풍부한 경험은 차별화된 강점"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기업의 법적 리스크를 발견하고 관리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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