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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회수에 관한 식품위생법령의 주요내용

[2019.03.26.] 


위해식품등의 회수는 언론에도 자주 보도되고 있는 사항으로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분 등이 문제될 수 있다. 위 규정은 영업을 시작하거나 변경하는 단계에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영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언제나 적용되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가. 자진회수

자진회수의 대상자는 판매의 목적으로 식품등을 제조·가공·소분·수입 또는 판매한 영업자이다. 대상자가 해당 식품등이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유통 중인 해당 식품등을 회수하거나 회수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회수계획을 행정청에 보고해야 한다. 여기에서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란 자가품질검사 또는 식품 등 시험·검사기관의 위탁검사 결과 해당 식품등이 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를 말한다.



나. 강제회수

행정청은 허가받지 아니하거나 신고 또는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조·가공·조리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이나 여기에 사용한 기구 또는 용기·포장 등을 관계 공무원에게 압류하거나 폐기하게 할 수 있고, 식품위생상의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영업자에게 유통 중인 해당 식품등을 회수·폐기하게 하거나 해당 식품등의 원료, 제조 방법, 성분 또는 그 배합 비율을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다. 편의상 위 두가지를 합하여 강제회수라고 한다.



다. 회수절차

강제회수에서는 행정청으로부터 회수명령을 받으면 회수개시와 회수 사실을 공개하며 사업자는 회수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청에 보고하게 된다. 그 후 사업자가 회수를 진행하고 회수를 완료하면 이를 행정청에 보고한다. 행정청은 회수결과를 검증하여 회수가 완료된 경우 회수제품을 폐기하고 행정처분에 나아가게 된다. 자진회수에서는 행정청으로부터의 회수명령 전에 사업자가 회수대상이 있음을 인식하게 되는 것 외에는 강제회수와 절차적으로 차이가 없다.



라. 회수대상

회수대상은 위해식품 등, 병든 동물 고기, 기준·규격 없는 화학적 합성품, 유독기구, 식품·식품첨가물·기구 및 용기·포장과 그 원재료에 대한 기준·규격 위반, 표시 기준을 위반한 유전자변형식품 등이 있다.



김상훈 변호사 (sanghoon@barunlaw.com)

김경수 변호사 (kyungsoo.kim@barun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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