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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중앙·지방 법령해석담당자 워크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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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처장 김외숙)는 28~29일 이틀간 제주 서귀포시 Y리조트에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법령해석업무 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법령해석업무 담당자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에는 23개 중앙행정기관 및 17개 지자체의 법령해석 담당자 40여 명이 참석했다. 

 

법제처는 법령해석 담당자들이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법령해석제도 및 법령해석 요청 방법과 법령해석 이론 및 해석방법 등을 교육하는 한편, 법령해석으로 국민 불편과 경제활동의 걸림돌이 해소된 사례를 소개하며 적극행정에 대한 동참과 확산을 당부했다.

 

김 처장은 "법령의 소극적 해석과 집행은 기업과 국민의 불편과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국민의 권익구제를 강화하고 행정의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 법령해석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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