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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무사협회

대한법무사협회·조응천 의원, '법무사법 개정'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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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최영승·사진 정면 오른쪽)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조응천(57·사법연수원 18기·사진 정면 왼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에서 '법무사 현안-법무사법 개정안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조 의원과 최 협회장, 김종현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장 등 법무사 30여명이 참석해 지난해 1월 발의된 '법무사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공개토론했다. 또 법무사협회 소속 입법지원팀이 조 의원 측을 상대로 법무사법 개정의 타당성 등을 자세히 설명했다. 

 

법무사들은 "대리권이 부여되지 않아 각 단계별로 유사한 위임절차가 반복되는 등 업무처리에 어려움이 있고, 업무를 의뢰한 국민도 불편을 호소한다"며 "개정안의 취지가 실제로는 변호사법과 충돌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현재 업무유형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 등도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협회장은 "법무사법 개정안은 애매하고 미비한 기존 법률을 정비하는 차원의 정비법"이라며 "실무상 법무사 업무를 법제화해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민생법안"이라고 말했다.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해 1월 대표발의한 법무사법 개정안은 △법무사법에 개인파산·회생사건 및 민사·상사·가사 비송사건 신청 대리권 등을 명시하고 △법무사 업무범위를 법무부·헌법재판소 관련 사건까지 확대하며 △변호사법 등 타 법에 의한 업무제한을 최소화하되 △법무사의 부당 사건 유치 행위에 대한 단속·처벌은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이 법은 지난해 5월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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