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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수사권 조정은 국민 위한 구조조정 돼야"

이상민 신임 사법개혁특위 위원장

"여야 간에 사법개혁이 필요하다는 합의가 있었던만큼, 시간적인 촉박함보다는 진정으로 개혁할 의지가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최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선임된 이상민(61·사법연수원 24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치열한 토론을 통해 여야를 조율하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지난해 11월부터 가동된 후반기 사개특위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등 검찰 개혁과 법원행정처 폐지 등 법원 개혁 논의를 이어왔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결과물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특위 활동 시한은 오는 6월말까지로, 100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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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상황에 이 위원장은 최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내정된 같은 당 박영선 의원에 이어 '구원투수'로 사개특위에 투입됐다. 이는 이 위원장이 17대 국회 후반기 당시 열린우리당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로 나서 공판중심주의와 국민참여재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통과시킨 일등공신으로 꼽힐 뿐만 아니라 19대 국회 후반기 법사위원장으로 활약하는 등 탁월한 협상력을 인정받은 결과다.

 

여야합의 가능한 사안부터

빨리 조문화·의결 해야

 

그는 "이견을 조율해 합의에 이르는 것은 결단의 문제로, 여야 간에 사법개혁을 해내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활동기한 내에 충분히 결론을 내릴 수 있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이어 "합의가 가능한 안건부터 논의했어야 하는데, 합의가 어려운 사안만 붙들고 있다보니 논의 진도가 나가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합의할 수 있는 것부터 빨리 합의해 조문화하고 의결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했다. "100개 쟁점 중 90개를 합의했는데, 나머지 10개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라도 합의됐다면 그 부분은 성취해내야 합니다. 지난 17대 국회 때에도 그런 식으로 논의해 많은 성과를 거둔 경험이 있습니다."

 

특히 수사권 조정 문제와 관련해 이 위원장은 "밥그릇 싸움이 아닌 국민들에게 고품질의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스마트'한 검·경을 만드는 합리적인 구조조정이어야 한다"며 "검찰은 고도의 법률전문가 집단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해야 하고, 경찰은 수사기관으로서의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상대방보다 권한을 많이 갖거나 우월해야 한다는 생각은 협소하고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검찰과 경찰이 고품질의 사법서비스를 제공해 국민들로부터 '잘 한다'는 평가와 박수를 받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해야 합니다."


경찰 권한 비대화는 경계

민주적 통제장치 마련

 

 

다만 그는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의 권한 비대화'도 우려했다. "경찰이 치안·안전 등 사전적 예방 기능과 사후적 기능인 수사 기능까지 모두 갖게 되면 거대한 공룡이 될 수 있습니다. 과도한 검찰권으로 인한 폐해가 경찰에서 고스란히 일어날 수 있고, 지금보다 더 큰 '경찰 파쇼'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경찰에서도 자치경찰제 도입 등을 통해 치안·안전·정보 등의 기능은 수사 파트와 조직·인사 운영이 분리돼야 하며, 이에 대한 적절한 민주적 통제 장치도 필요합니다."

 

검찰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 보장을 위한 검사 인사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도 "야당이 합당한 안을 제안하면 충분히 함께 논의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여당에 의해 사개특위 논의가 일방적으로 진행됐다'는 야당의 지적에 대해서는 "근거가 없다"고 단언했다. "사개특위가 일부 야당의 논의 거부 때문에 농밀하게 진행되지 않은 부분도 있다는 점은 되돌아봐야 합니다. 지금까지 내놓은 아이디어 이외에도 좋은 안이 있다면 특위에 제시하면 될텐데, 아직 제시도 하지 않았잖아요."


사법행정회의 신설

법원행정처 해체 논의 필요

 

공수처 신설에 대해서는 "수사권 조정에 비해 사개특위 논의가 별로 이뤄지지 못했다"면서도 "그동안 정치권력이나 판·검사 등 고위층에 대해 수사할 때 '제 식구 감싸기'나 '상대 정파 핍박' 등 정치적 중립성·공정성 시비로 오염된 경우가 많았는데, 이런 시빗거리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수처가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수처가 집권세력에 의해 '야당 탄압 도구'로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충분히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다"며 각 당의 안을 함께 올려 놓고 합당한 제도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법원 개혁과 관련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태에서도 볼 수 있듯이, 대법원장의 비대한 권한과 이를 수족처럼 떠받든 법원행정처의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중점을 둬야 한다"며 "새로운 사법행정기구인 사법행정회의 신설과 함께 법원행정처 해체 작업은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했다. "대법원장이 구속되는 엄청난 사태를 맞이하고도 법원 내부에서 기존의 권한을 놓지 않겠다고 버티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대법원장도 인사권 등의 권한을 대폭 내려놓고 법원의 수장이자 상징적인 리더로서의 역할에 충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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