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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렉시트 잠정연기… 업계 리스크 대비해야

법무법인 율촌, EU시장 진출 전략 세미나

29일로 예정됐던 '브렉시트(Brexit,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가 두달가량 연기될 전망이어서 한국 정부와 기업들도 일단 한숨 돌리게 됐다. EU와 영국정부는 오는 5월 22일까지 브렉시트를 연기하기로 21일(현지시각) 조건부 합의했다. 하지만 브렉시트 강행 입장을 밝혀온 영국 하원이 다음 주 브렉시트 합의문을 승인하지 않으면 브렉시트 시점이 4월 12일로 당겨진다. 영국이 유럽연합과 아무런 협정도 맺지 않은 채 탈퇴하는 '노딜 브렉시트'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처럼 국제 정세가 요동치면서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한 글로벌 로펌과 기업의 행보도 바빠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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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브렉시트 전망과 대응' 세미나에 참석한 변호사와 기업관계자들이 조나단 홉킨 힐 전 유럽위원회 위원의 설명 영상을 시청하고 있다.

 

법무법인 율촌(대표변호사 윤용섭)은 영국로펌 프레쉬필즈 브룩하우스 데링거(Freshfields Bruckhaus Deringer)와 함께 21일 서울 삼성동 파르나스타워에서 '국내 기업의 EU시장 진출 전략'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전문가들은 이날 세미나에서 브렉시트의 향후 전망과 대응방안을 법적쟁점을 중심으로 점검했다. 사안별로는 영국이 유럽연합 단일시장과 관세동맹 모두를 포기하는 '하드 브렉시트'와, 유럽과의 긴밀한 통상관계를 유지하는 '소프트 브렉시트'가 고려됐다. 쟁점별로는 △정부 해외공조에 대한 대응 △관세·국제조세 △무역 및 계약관계 등 실무적 이슈가 주로 다뤄졌다. 

 

영국, 개정·폐지 고려 법령 800여개

법률환경 큰 변화

 

스테판 레벨 프레쉬필즈 변호사는 "브렉시트의 성격에 따라 유럽·영국 뿐아니라 한국의 상당수 기업 등도 이해당사자에 해당한다"며 "사안별로 최악의 경우를 상정하고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백윤재(60·사법연수원 14기) 율촌 변호사는 "영국 정부가 브렉시트에 따라 개정 또는 폐지를 고려 중인 법령의 수가 800개 이상이어서 법률환경에도 큰 변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영국 관련 계약 당사자들은 개정 이전까지 상당한 혼란에 빠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당사자들 계약 개정 전까지

상당한 혼란에 빠질 수 있어

 

이어 "계약서 해지조항에 요건으로 브렉시트가 적시된 경우가 사실상 전무하고, 불가항력 조항 등 법리에 따른 해지도 순조롭지 않을 것"이라며 "이미 체결된 계약이나 앞으로 체결할 계약에 대한 사전·사후 검토의 필요성이 증대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실무적으로는 리스크 진단과 함께 기존의 계약수정을 적극 검토돼야 한다"며 △노동·퇴직금 지금 관련 조항 △관세 등 세금 관련 조항 △가격 및 인도장소 관련 조항 △준거법 조항 등을 적시했다. 또 향후 이같은 상황이 또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계약이행확보 △브렉시트 등 사정에 따른 계약해지 또는 변경가능조항을 계약에 추가하라고 조언했다. 


계약이행 확보 또는 계약해지 등

변경가능조항 추가해야

 

업계에서는 뉴욕협약(1958) 등에 따라 분쟁발생 시 판정의 집행이 유럽 전 지역과 영국에 차별없이 보장되는 중재제도도 주목받고 있다. 

 

오현석 대한상사중재원 기획관리본부장은 22일 "계약체결 시 상대적으로 유리한 준거법과 분쟁관할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다"며 "브렉시트로 계약 상대방의 사업장 이전이나 구조조정 등이 진행되면, 일부 계약의 이행유예·해지 등이 발생해 분쟁이 증가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중재는 국제분쟁해결의 기본적 수단"이라며 "분쟁발생 초기단계에서 상대방과 협상을 진행할 때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도 된다"고 설명했다.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