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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변호사회

서울시 상근변호사 50명서 100명으로

박종우 서울변회장·박원순 시장 간담회서 합의

서울특별시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서로 협력해 현재 50여명인 시청 상근변호사 수를 두 배인 100여명까지 대폭 늘리기로 했다. 시정의 전문화를 도모하고 법치행정을 뿌리내리기 위한 조치다. 우리나라의 수도이자 대표적 광역자치단체인 서울시가 변호사 채용 증원에 나서면서 법치행정을 위한 변화의 바람이 다른 지역으로도 확산될지 주목된다.

 

박원순(63·사법연수원 12기) 서울시장과 박종우(45·33기)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은 20일 중구 세종대로 서울시청에서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서울시와 서울변호사회 양 기관의 발전을 도모하고 공익·인권사업 등 공동의 관심사에 상호 협력하고 연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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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왼쪽 세번째) 서울시장과 박종우(오른쪽 세번째) 회장 등 서울변호사회 관계자들이 20일 서울시청에서 간담회를 마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변호사 대규모 채용 계획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서울변회와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수요조사 등을 통해 현황을 파악한 다음 서울시 산하기관이나 위탁기관 등에까지 변호사 채용을 늘릴 계획이다.

 

법무국 신설 추진…

산하기관도 변호사 채용 확대

 

박 회장은 올 1월 치러진 제95대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선거에서 대표공약으로 '청년변호사 일자리 창출'을 내세워 큰 지지를 받았다. 박 회장이 이끄는 새 집행부가 서울시는 물론 구청 등에 변호사 채용을 늘리기 위해 협의를 추진하는 것은 공약 실현을 위한 중요한 첫 걸음인 만큼 이번 간담회 성과는 박 회장의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의 시작점이라는 것이 서울변회 측의 설명이다.

 

박 시장과 박 회장은 또 준법행정을 연구하고 실행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서울시에 '법무국'을 신설하는 방안과 관련해서도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서울시 법무국 신설은 행정안전부 승인을 받아야 하는 어려운 문제여서 실현되기까지는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법무국이 출범하면 변호사들이 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함으로써 법치행정이 강화돼 시민들의 권익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익·인권사업 등

공동관심사에 상호 협력·연대

 

이날 간담회에서는 공익인권사업에 대한 협력 방안도 논의됐다.

 

박 시장과 박 회장은 양 기관이 2017년부터 함께 시행하고 있는 '철거현장인권지킴이단'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열악한 철거현장에서 수고하고 있는 인권지킴이단 변호사들과 간담회를 조속히 갖기로 했다. 


“사회 전반 법치주의 확산 필요성에

공감대 형성”

 

또 '서울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통해 법률자문 및 법률강의, 진로상담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는 변호사 명예교사들의 활동 영역을 다변화할 수 있도록 변호사가 직접 교육현장으로 진출해 대안학교 교장이나 교사로 활동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연구하기로 했다. 

 

장희진(37·변호사시험 3회) 서울변회 공보이사는 "변호사도 과거 송무위주로 국한돼 있던 고유 업무영역에서 과감히 탈피해 새로운 업무영역을 개척할 필요가 있다"며 "서울변회와 서울시는 변호사 채용 확대를 통한 사회 전반의 법치주의 확산 필요성에 공감했고 이를 위해 함께 적극 노력해 나가기로 약속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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