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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바른, 제59회 상속신탁연구회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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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박철)은 21일 서울 삼성동 바른빌딩에서 '제59회 상속신탁연구회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지희(32·변시 4회) 변호사의 주제발표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6다220143)을 바탕으로 '담보신탁된 골프장 공매·수의계약으로 처분시, 회원에 대한 권리·의무도 함께 승계'에 관한 내용이 다뤄졌다.

 

이 판결은 체육필수시설(회원제 골프장 필수시설)에 관한 담보신탁계약이 체결된 다음 공매나 수의계약으로 회원제 골프장 필수시설을 일괄 인수한 자는 회원에 대한 권리·의무도 승계한다는 점을 최초로 판시한 내용이다.

 

이날 세미나에는 바른 상속신탁그룹과 금융그룹 소속 변호사들과 금융기업 관계자들이 참여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 변호사는 "전합 판결의 의미에 관해 여러 신탁 전문가들과 함께 심도있게 논의할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바른 상속신탁연구회는 2012년에 창립된 법인 내 가장 오래된 연구회로, 변호사들과 기업 관계자들이 모여 상속법과 신탁법을 공부하고 관련 사건을 연구하며 친목을 다지는 모임이다. 

 

바른 상속신탁연구회 세미나는 매번 홀수달 셋째주 목요일에 열린다.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