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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외숙 법제처장, 경북대 로스쿨서 특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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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외숙(51·사법연수원 21기) 법제처장은 21일 대구 북구 경북대 로스쿨에서 '법제로 만들어가는 공정한 나라'를 주제로 특강을 했다.

 

김 처장은 로스쿨생들에게 법제처가 추진 중인 '차별법령 정비 사업' 설명과 함께 똑같은 정도의 흉터에 대해 남·여를 차별하고 있는 법령상의 불합리한 사례를 소개하면서 "법조인으로서 보편적인 인권에 대한 감수성과 차별에 대한 민감성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에 대한 설명을 통해 "향후 변호사가 돼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로 진출할 경우 적극 참고해 급격한 환경 변화와 다양한 국민 요구에 신속·유연하게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김 처장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소개하면서 법을 알기 쉽고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과정도 중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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