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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변호사회

정준영 '휴대폰 증거인멸' 혐의 변호사, 형사처벌 가능할까?

법조계, "증거인멸 혐의는 인정…사문서위조나 공무집행방해는 어려울 듯"

성관계 동영상 촬영 및 유포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정준영씨가 앞서 2016년 상대 여성의 동의를 받지 않고 신체부위를 불법촬영했다는 의혹에 휘말렸을 때 정씨의 휴대전화를 은닉하는데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변호사가 증거인멸 혐의로 입건되면서 형사처벌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A변호사는 2016년 정씨가 여자친구의 신체를 불법촬영한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에 '포렌식 업체로부터 (휴대전화 데이터) 복원이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았고, 휴대폰은 망실처리 해 제출이 불가하다'는 허위 의견서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21일 A변호사를 증거인멸 혐의의 피의자로 입건했다. 형법 제155조는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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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서는 혐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증거인멸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변호사가 적극적·고의적으로 증거를 숨기거나 인멸했다면 증거인멸 혐의가 인정될 수도 있다"며 "다만 수사기관을 기망하기 위해 증거를 감췄다거나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행위가 입증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변호사는 "증거의 현출을 방해하는 행위도 증거인멸에 해당한다"며 "보도된 사실 등을 볼 때 증거 현출을 방해한 것이 맞기 때문에 증거인멸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한편 경찰은 A변호사를 입건하면서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A변호사에게 적용될 수 있는 또 다른 혐의는 사문서위조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 같은 혐의를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한 변호사는 "사문서위조는 명의를 위조한 것을 처벌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당시 포렌식업체 명의로 확인서를 만들어 제출했다면 사문서위조에 해당한다"며 "'포렌식업체가 복원이 어렵다는 답변을 했다'는 회신을 했다는 허위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만으로는 사문서위조로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다른 변호사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관련해 공무원은 자기 직무를 충실히 수행해 판단을 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서류 등에 약간의 허위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공무집행방해로 보기는 어렵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며 "공무집행방해를 넓게 해석하면 조금이라도 거짓 진술을 하면 모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기 때문에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A변호사가 형사처벌을 받지 않더라도 징계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대형로펌의 한 변호사는 "변호사법상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징계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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