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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합격자, 법학과 출신 '10%대'로 줄어

매년 감소하다 올해 18.45%로 떨어져
주요 대학 법학과 폐지 영향 때문인 듯

로스쿨 입학시험 합격자 가운데 법학과 출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다 올해 처음으로 10%대까지 낮아졌다. 


로스쿨협의회(이사장 김순석)가 21일 공개한 2019학년도 로스쿨 합격자 통계자료에 따르면 합격자 2136명 중 법학사 자격 보유자는 18.45%에 해당하는 394명에 불과했다. 비법학사가 1742명(81.55%)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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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전인 2013학년도에는 로스쿨 합격자 가운데 법학사 출신이 절반을 넘는 55.36%에 달했다. 하지만 2014학년도 49.42%, 2015학년도 44%, 2016학년도 36.51%, 2017학년도 28.07%, 2018학년도 20.89%로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였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2.44%P 더 낮아져 처음으로 10%대를 기록했다. 

법학과 출신 합격자가 줄어드는 주요 원인은 로스쿨 도입에 따라 주요 대학이 학부에서 법학과를 폐지해 인문계 우수 학생들이 상경·사회계열 등으로 진학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비법학사 출신 합격자 가운데 사회계열이 496명(23.22%)으로 가장 많았고, 상경계열 495명(23.17%), 인문계열 378명(17.7%), 공학계열이 112명(5.24%)으로 뒤를 이었다. 


자교 출신 비율도 소폭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학년도 자교 출신 합격자는 478명(22.38%)인 것으로 집계됐다. 2013학년도에는 571명(27.2%)이었지만 해가 지날수록 이 비율도 조금씩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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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는 학생 구성의 다양성을 위해 입학생 가운데 법학 외에 다른 전공 학사 학위 취득자가 3분의 1이상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자교 출신을 3분의 2 이상 뽑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로스쿨 입학시험 합격자를 연령별로 보면 26~28세가 748명(35.0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23~25세 743명(34.78%), 29~31세 324명(15.17%) 순이다. 41세 이상은 39명(1.83%)이 선발됐다.


성별로 보면 남성이 1187명(55.57%)으로, 여성(949명, 44.43%)보다 조금 더 많았다.


또 회계사 16명, 의사와 변리사 각 8명, 약사와 노무사 각 6명, 기자 5명이 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적·경제적·사회적으로 열악한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전형 합격자 비율은 예년보다 높아졌다. 올해 특별전형으로 선발된 학생은 160명(7.49%)으로 지난해 137명(6.51%)보다 23명 늘어났다.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