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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군사법원

文대통령, 헌법재판관 후보로 '문형배·이미선' 내정

문형배 후보자, 부산가정법원장 등 역임한 지역법관 출신
이미선 후보자, 20여년 일선 재판업무 매진한 여성 법관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4월 18일 6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는 서기석(66·사법연수원 11기), 조용호(64·10기)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문형배(54·18기)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와 이미선(49·26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20일 내정했다. 

 

두 후보자 모두 현직 법관으로 일선 재판업무에 매진해 온 인물이다. 특히 여성인 이 후보자가 재판관에 취임하면 여성 헌법재판관 수는 3명으로 늘어나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3분의 1을 점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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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하동 출신인 문 후보자는 진주 대아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왔다. 1986년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군 법무관을 거쳐 1992년 부산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창원지법 부장판사, 진주지원장, 부산고법 부장판사, 부산가정법원장 등 줄곧 부산·창원·진주 등에서 근무한 지역법관 출신이다.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지냈으며, 이전에도 헌법재판관 인선과 대법관 후보에 올랐던 바 있다. 

 

문 후보자는 부산고법 부장판사로 재직하며 산업재해의 인정 범위를 넓히고 정리해고의 요건인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를 엄격하게 해석한 판결 등을 선고해 근로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면서도 노사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은 균형 잡힌 판결을 내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진주지원장 시절에는 지역사회에서 강연을 하거나 봉사활동에 힘써 주민들로부터도 두터운 신뢰를 받았다. 강직하고 정의감이 강하면서도 순박하고 따뜻한 면모를 갖추고 있어 법원 안팎의 신망이 두텁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말 부산지방변호사회가 실시한 법관평가에서 부산고·지법과 관할 지원 소속 판사 165명 가운데 선정된 우수법관 10명에도 이름이 올랐다.

 

강원 화천 출신인 이 후보자는 부산 학산여고와 부산대 법대를 졸업했다. 1994년 제36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7년 서울지방법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한 뒤 서울지법 북부지원, 청주지법, 수원지법, 대전고등법원에서 판사생활을 했다. 


2010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으며 이후 수원지법 부장판사를 거쳐 2017년 서울중앙지법에 부임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시절 근로조 조장을 맡아 통상임금 사건 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 노동사건 전문가로 평가 받는다.

 

이 후보자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지난해 민사 단독 재판부를 맡다가 올해 사무분담에서 형사합의부장(형사21부)으로 배치됐다. 그는 이달 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에 연루돼 기소된 신광렬(54·19기)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조의연(53·24기)·성창호(47·25기) 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사건을 배당받아 심리해왔다.

 

판사 출신인 오충진(51·23기)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와 부부다.

 

헌법은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3명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3명은 국회에서 선출,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한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두 후보자는 대통령 지명 몫으로 국회 인사청문회만 거치면 되고 인준 여부에 대해 본회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다.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여상규)가 맡는다.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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