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趙법원행정처장 "사법행정권 남용 비위 통보 법관 징계범위 검토중"

국회 법사위 업무보고서 "비위 통보 법관 명단 공개는 불가" 강조
여야, '김경수 1심 유죄선고' 성창호 부장판사 기소 두고 공방

대법원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돼 검찰에서 비위사실 등을 통보받은 현직 법관 76명에 대해 추가 조사를 거쳐 징계 범위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다만 비위사실 등을 통보받은 법관들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조재연(63·사법연수원 12기) 법원행정처장은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여상규)에서 열린 대법원·감사원·법제처 업무보고에 출석해 "검찰에서 송부한 비위 통보 내용과 법원행정처 보유 자료, 징계시효 도과 여부 등을 종합 검토해 추가 징계청구 범위를 결정할 계획"이라며 "추가징계 청구에 앞서 대면조사 등 인적조사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대법원은 검찰에서 비위사실 등을 통보받은 현직 법관 76명의 명단은 공개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현직 법관들의 명단을 공개할 경우 그 자체만으로 재판업무 수행에 심각한 장애를 불러올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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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5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해 온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은 이번 사건에 연루된 전·현직 법관 10명을 기소하면서, 기소된 8명을 포함해 현직 법관 76명에 대한 비위사실과 참고자료를 대법원에 전달했다. 검찰이 통보한 76명 가운데 10명은 기소 대상이나 징계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해 '참고자료' 명목으로 법원에 넘겼다. 현재 대법원은 기소된 현직 법관 8명 가운데 이미 징계처분을 받아 정직 상태인 2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6명 전원에 대해 올해 3월 15일~8월 31일까지 사법연구를 명령해 사실상 재판 업무에서 배제한 상태다.

 

한편 여야는 이날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1심에서 유죄판결과 함께 김 지사를 법정구속한 성창호(47·25기) 부장판사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돼 기소돼 재판업무에서 배제된 것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시절 '정운호 게이트'와 관련해 수사기록 및 영장청구서 등 수사기밀을 신광렬(54·19기)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에게 보고(공무상 기밀누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집권여당이 성 부장판사의 판결을 비난하는 것은 사법부 독립 침해"라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공격했다.

 

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집권여당이 법원을 난폭하게 난도질하고 있는데, '사법부가 과연 지탱할 수 있겠나'하는 생각이 든다"며 "국민들은 사법부가 정권의 힘에 밀려 김 지사 항소심의 주심을 바꾸는 등 '김경수 살리기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도읍(55·25기) 의원도 "사법부 만큼은 절대 정치에 끌어들이면 안 되는데, 집권여당은 오히려 사법부를 더 정치화시키고, 정치쟁점화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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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한국당은 성 부장판사가 사법연구 발령으로 재판 업무에서 배제된 것도 문제삼았다. 한국당 소속인 여상규(71·10기) 법사위원장은 "성 부장판사의 보고는 당시 대법원 재판예규에 의해 사법행정 상급자인 형사수석부장판사의 요청에 따라 보고한 것으로, 예규에 따른 보고는 직무상 비밀누설에 대한 고의 뿐만 아니라 위법성의 인식, 기대 가능성 등이 모두 없다"고 했다. 이어 "헌법은 법관이 징계처분에 의하지 않고서는 정직·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성 부장판사에 대한) 판결이나 징계 처분이 없었는데도 대법원장이 나서서 법적 근거없이 징계와 동일한 효과를 가져오는 처분을 내려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성 부장판사 기소에 대해 "정당한 기소"라며 맞받아쳤다. 민주당 박주민(46·35기) 의원은 "현재 폐기된 법원 내규에 따르면 영장전담판사가 영장 관련 보고는 하도록 돼 있었지만, 영장 청구가 종국된 때 보고하도록 돼 있었을 뿐만 아니라 보고 내용도 간단한 사건 요지 등만 적시하게 돼 있었다"며 "성 부장판사가 정보를 유출할 당시는 종국된 때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보고 내용에는 구체적인 진술 내용과 통화내역 분석 등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것도 검찰 수사보고서가 포함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비평도 가능하다고 본다"며 "법원의 결정에 항의하면 안 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조 처장은 "올바른 재판을 통한 국민의 신뢰야말로 사법부 독립을 지켜내는 힘이라고 생각한다"며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수 있는 정치권의 발언에 대해 사법부가 제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는 질책은 겸허히 수용한다"고 답변했다. 성 부장판사를 재판 업무에서 배제시킨 것에 대해서는 "법관의 신분 보장이나 무죄추정의 원칙 측면에서는 불이익이라고 볼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법관이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으로 기소됐을 때 재판장으로 법대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동시에 다른 법대 아래에서는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고민 하에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김 지사 항소심의 주심 판사가 바뀐 것에 대해서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일부러 바꾼 게 아니라, 법관 정기인사에 따라 자연스럽게 바뀐 것"이라며 "마치 어떤 의도가 들어간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국민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