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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前 차관, 대검 검찰과거사 진상조사단 출석요구 '불응'

별장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학의(63·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차관에 대한 조사가 결국 불발됐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산하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에 따르면 이날 김 전 차관은 소환 통보된 오후 3시까지 진상조사단 사무실이 있는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에 출석하지 않았다.

 

조사단 관계자는 "김 전 차관이 출석하지 않았고 연락도 닿지 않아 소환불응으로 조사하지 못했다"며 "김 전 차관 측과 차후 소환 일정 조율 등을 통해 직접 조사할 방안을 계속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조사단은 수일 전 김 전 차관 측에 출석을 통보했으나 출석 여부에 대한 답을 전해듣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차관은 성접대 영상 속 인물이 자신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만큼 조사단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조사단이 임의조사만 가능하고 강제조사를 할 권한이 없다는 점도 김 전 차관 불출석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김 전 차관은 지난 2013년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소유한 강원도 원주시의 한 별장에서 성접대를 받은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은 바 있다. 당시 경찰은 이와 관련된 영상을 확보했으나 대가성 등을 밝혀내지 못해 특수강간 혐의만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영상 속 여성의 얼굴을 알아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듬해 영상 속 여성이라고 주장하는 피해자가 다시 김 전 차관을 고소해 검찰 수사가 시작됐으나 또다시 무혐의 결론이 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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