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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임용 판사, 3분의 2가 로펌 출신… '후관예우' 우려"

신규임용 판사, 5년새 '로펌 출신' 6.8% → 60.5% 대폭 증가
박주민 민주당 의원, "로펌·기업과 이해충돌 우려… 대책 시급"

법조경력자 중 법관을 임용하는 법조일원화 제도가 도입된 2013년 이후 지난해까지 새로 임용된 법관 중 로펌 출신 비율이 급속하게 늘어나 지난해에는 신규 임용 법관의 3분의 2 가까이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법관이 과거 몸담았던 로펌이나 기업 사건을 재판할 때 이해관계 때문에 벌어질 수 있는 재판의 공정성 시비를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46·사법연수원 35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조일원화 제도 도입 이후 신규 임용 법관 중 로펌 변호사 출신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3년 6.8%에서 2014년 18.1%, 2015년 32.4%, 2016년 30.3%, 2017년 47.2%로 가파르게 늘어났고, 지난해에는 60.5%까지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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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제외한 법관의 경우 원칙적으로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가진 사람 중에서 임용하도록 하되, 2013~2017년까지는 3년 이상, 2018~2021년까지는 5년 이상, 2022~2025년까지는 7년 이상의 법조경력자도 법관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두고 있다. 지난 2013년 전면 시행된 법조일원화 제도에 따른 것이다.

 

지난 18대 국회 당시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검사나 변호사, 교수 등 다양한 경력을 지니고 사회 경험·경륜이 풍부한 법조인을 법관으로 임용해 '법관 서열화' 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재판의 질을 높이기 위해 법조일원화 제도를 도입했다. 기존에는 주로 사법연수원 수료생 가운데 성적이 우수한 사람들을 법관으로 선발해 법조 경력이 없어도 법관이 될 수 있었지만, 연수원 성적이 법관들의 서열과 보직, 임지 등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다보니 '사법부 관료화'의 원인으로 지적됐기 때문이었다. 게다가 사법연수원을 갓 수료한 젊은 법관들의 사회 경험이 부족하다보니 '국민의 상식이나 법 감정을 재판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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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일원화 제도 시행에 따라 법조계 등에서는 신규 법관 중 로펌 출신 비율이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로클럭이나 법무관 등의 경력 만으로는 법관 임용 자격을 갖출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법관이 이전 소속 로펌의 사건을 재판할 때 불공정 시비가 일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박 의원은 "과거에는 법원이 전관을 예우하는 게 문제였다면, 이제는 후관이 과거 몸담은 로펌을 예우하는 게 문제가 될 것"이라며 "지난해의 경우 사내변호사 출신 법관도 10.5%로 늘어나 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현재 대법원은 '법관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 예규'를 통해 법관이 로펌에서 퇴직·탈퇴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해야만 해당 로펌이 변호하거나 대리하는 사건을 배당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각급 법원장이 예규와 달리 배당할 수 있는 예외사유가 있는데다, 기업 사내변호사 출신 법관의 경우 재직했던 기업이 당사자인 사건을 재판하는 것에 대해 별다른 금지 규정을 두지 않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 박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박 의원은 로펌이나 기업에 몸담았던 법관이 로펌·기업을 퇴직한 뒤 3년이 지나지 않으면 재직했던 로펌·기업이 대리하거나 당사자인 사건을 재판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14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민사소송법 제41조는 법관이 △사건 당사자의 대리인이었거나 대리인이 된 경우나 △불복사건 이전 심급의 재판에 관여했던 경우 등을 제척사유로 규정해 해당 사건의 심리에서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형사소송법 제17조 역시 법관이 사건과 관련해 △피고인의 대리인, 변호인, 보조인으로 된 때나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한 때 △전심재판이나 기초 조사, 심리에 관여한 때 등을 제척사유로 두고 있다.

 

민사소송법 개정안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법관이 △사건당사자의 대리인인 로펌 등에서 재직한 지 3년이 지나지 않거나 △사건당사자인 법인·기관·단체에서 임직원으로 재직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를 제척사유로 추가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법관이 △사건과 관련해 피고인의 변호인이거나 피고인·피해자·증인의 대리인인 로펌 등에 재직한 지 3년이 넘지 않거나 △피고인인 법인·기관·단체에서 임직원으로 재직한 지 3년이 넘지 않은 경우를 제척사유에 넣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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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경력 법관이 퇴직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로펌·기업의 사건을 재판한다면, 그 재판의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될 것"이라며 "이 법이 통과돼 재판의 불공정성 우려를 잠재우는 한편 사법 신뢰가 제고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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