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국회,법제처,감사원

朴법무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 연루 법관 기소로 종료"

국회 법사위 업무보고서 밝혀
여야, 성창호 부장판사 기소 두고 공방

법무부가 14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와 관련해 사건에 연루된 전·현직 법관들의 일괄 기소로 사건 수사가 사실상 종료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난 5일 검찰이 일괄 기소 사실을 발표하면서 "아직 수사가 끝난 것이 아니다"라고 한 것과는 대조적인 입장이어서 주목된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여상규)에서 열린 법무부·헌법재판소·군사법원 업무보고에 출석해 "(전·현직 법관) 기소로 사법농단 수사가 일단락됐다고 보는 게 맞다"며 "검찰도 그렇게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151549.jpg

 

앞서 지난 5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해 온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은 이번 사건에 연루된 전·현직 법관 10명을 기소하면서, 현직 법관 76명에 대한 비위사실과 참고자료를 대법원에 전달했다. 기소 당시 검찰은 "수사가 종결됐다고 보는 건 오해"라며 "현단계에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기소한 것이라고 이해하면 된다"고 밝힌 바 있다. 수사팀 관계자는 "양 전 대법원장 등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할 책임자들에게 구속기소 등으로 엄중한 책임을 물은 점 등을 감안해 기소범위를 최소화했다"며 "현 단계에서 기소가 필요하거나 기소가 가능하다고 본 사안에 대해 기소한 것이지, 수사가 종결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향후 추가기소 또는 새로운 기소 대상자가 나올 수 있으며 필요한 부분에 대한 수사는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박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 종료 여부에 대한 질의에 "종료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특히 "(검찰이) 추가적으로 드러날 의혹에 대한 수사 여지를 남겨뒀는지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종결됐다고 보고 있다"고 답변했다.

 

한편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여야는 이날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1심에서 유죄판결과 함께 김 지사를 법정구속한 성창호(47·사법연수원 25기) 부장판사가 사건에 연루돼 기소된 것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시절 '정운호 게이트'와 관련해 수사기록 및 영장청구서 등 수사기밀을 신광렬(54·19기)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에게 보고(공무상 기밀누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성 부장판사 기소를 두고 "김 지사를 구하기 위한 정치보복"이라며 공격했다.

 

한국당 주광덕(59·23기) 의원은 "지난해 11월 임종헌(60·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 기소 당시 성 부장판사는 위법·부당한 지시를 받아 의무없는 일을 했던 사람이라고 공소장에 적시됐는데, 올해 들어 갑자기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의 공범으로 바뀌었다"며 "동일한 위법·부당한 지시를 받고 한 행위로 한 면에서는 피해자, 다른 면에서는 범죄자가 되는 것은 궤변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법조계 의견 등을 종합하면, 성 부장판사 기소 결정은 공정성과 정의가 실종된 검찰권 행사로 검찰 역사상 최악의 결정"이라며 "법의 일반상식으로 납득할 수 없는, 형평성을 상실한 기소"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김도읍(55·25기) 의원도 "조직 내부보고에 대해 법리상 공무상비밀누설죄가 성립되냐"면서 "김 지사 법정구속 이후 전격 기소된 것은 '정치보복'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정권의 검찰 통제에 의한 '핀셋·보복기소'"라고 꼬집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성 부장판사 기소에 대해 "정당한 기소"라며 반박했다.

 

민주당 박주민(46·35기) 의원은 "성 부장판사는 김 지사에 대한 선고 이전에 이미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며 "기밀누설과 관련이 있는 모든 판사를 기소한 것으로, 성 부장판사만 기소한 것이 아니다"라고 맞받아쳤다. 같은 당 송기헌(56·18기) 의원 역시 "성 부장판사는 수사서류를 복사해서 외부로 유출했을 뿐만 아니라 관련 수사에서 증인이나 관련자에게 허위 증언을 요구했다는 말도 있다"고 주장했다.

리걸에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