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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영 교수·이헌 변호사, "김명수 물러나라" 1인 시위

한반도 인권·통일 변호사모임도 동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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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자유선진당 국회의원을 지낸 박선영 동국대 법과대학 교수와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지낸 이헌(58·사법연수원 16기) 변호사가 11일 대법원 정문 앞에서 김명수(60·15기) 대법원장을 규탄하는 1인 시위를 했다.

 

박 교수와 이 변호사는 이날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부 부장인가? 검찰청 계장인가? 민정수석 비서인가?'라는 팻말이 적힌 피켓을 들고 30분~2시간가량 1인 시위를 했다.

 

박 교수는 "그동안 법조가족이라 발언을 자제해왔으나 대학에서 헌법을 가르치는 학자로서 '법치가 흔들리면 대한민국은 설 자리가 없다'는 위기의식과 직업적 양심에 따라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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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인권·통일 변호사모임(대표 김태훈)도 14일 오후 1시부터 김 대법원장 퇴진을 위한 1인 릴레이 시위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한변은 보도자료를 내고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사법부와 판사의 독립을 위해 온몸으로 분투해야 하는 것이 헌법적 사명임에도 불구하고, 김명수 대법원장은 소위 사법농단사태를 야기한 책임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정권의 보복적인 판사들에 대한 무더기 기소에 대해 침묵하였고, 나아가 단지 정치검찰에 의하여 기소되었을 뿐인 판사들에 대해 이 정권의 사법적폐청산 작업에 발맞추듯이 재판배제라는 조치를 즉각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은 대법원장의 행태에 말미암아 사법부의 독립은 더욱 위태롭게 하였고, 국민들의 사법에 대한 신뢰를 땅에 떨어지게 하는 위기 상황이다. 사법부 독립을 스스로 망가뜨리고 있는 김 대법원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일정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엔 한변 소속 이재원(61·16기) 변호사가 오후 1시부터 2시간가량 1인 시위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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