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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공익신고' 검찰 이첩, 경찰 유착 의혹 때문"

박은정 권익위원장, 기자 간담회에서 밝혀

국민권익위원회가 14일 빅뱅 전 멤버 승리와 가수 정준영씨 등과 관련된 공익신고 사건을 경찰이 아닌 검찰에 이첩한 배경에 대해 "경찰과의 유착 의혹을 감안한 조치"라고 밝혔다.

 

박은정 권익위원장은 이날 출입기자단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신고자가 제출한 증거자료를 검토한 결과 이 건은 검찰에 보내는 게 타당하다는 분과위원회 결정이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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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11일 밤 권익위는 방정현(40·변시 3회) 변호사가 공익신고한 승리의 성접대 의혹 및 클럽 버닝썬과 경찰 간 유착 의혹, 정씨의 성관계 동영상 불법촬영 및 유포 의혹 사건을 대검찰청에 이첩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비롯해 권익위 예규인 '공익신고 접수 및 처리 사무 운영지침' 등에 따르면, 권익위는 접수된 공익신고와 관련해 범죄 혐의가 있거나 수사 필요성이 있는 경우 수사기관에 해당 신고를 이첩할 수 있다.

 

특히 이번 공익신고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된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제도 도입 이후 4번째 케이스다.

 

이와 관련해 박 위원장은 "증거자료를 검찰에도, 경찰에도 보낼 수 있지만, 이번 사건은 신고 내용에 경찰과의 유착을 의심할 만한 것은 물론 부실 수사와 관련된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판단해 검찰을 수사기관으로 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사건에 대한 사회적 이목이 워낙 집중돼 있을 뿐만 아니라 제출된 증거자료의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돼 신속하게 처리한 것"이라며 "성 범죄도 문제지만 경찰과의 유착, 부실 수사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박 위원장은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폭로한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이 내부비리 등을 고발한 공익신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선 "권익위가 김 전 수사관을 공익신고자로 지칭한 것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규정된 284개 법률 중 하나인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권익위가 공익신고자라고 인정했다고 해서 (김 수사관의) 신고 내용을 사실이라고 인정한 것은 아니다"라며 "신고 내용의 진위는 결국 검찰 수사와 사법적 단계에서 판명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전 수사관의 공익신고자 인정 여부와 관련해 권익위와 청와대 간에 이견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공익신고자 보호법 도입 취지는 최종적으로 진실이 어떻게 규명되느냐의 문제를 떠나 공익신고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 점에서 본다면 권익위와 청와대 입장이 다르다고 보긴 어렵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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