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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법령 2600건 전수조사

법제처, 2019년 업무계획 발표
'국민참여 법령심사제'도 활성화

'토잉 트랙터(Towing Tractor, 항공기 견인차)', '난백(卵白, 흰자)' 등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법령 용어들을 알기 쉽게 바꾸기 위해 정부가 올해 2600여 건의 법령에 대한 전수조사 작업에 착수한다. 법령심사 과정에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국민참여 법령심사제'도 더욱 활성화하기로 했다.

 

김외숙(52·사법연수원 21기) 법제처장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법제처는 우선 '국민과 함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올해에는 법 관련 분야 전문가가 아닌 일반 국민들이 실제로 어려워하는 용어를 정비하는데 중점을 둔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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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법제처는 법령에 대한 사후 정비 작업과 함께 어려운 법률용어가 만들어지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는 작업도 함께 벌일 예정이다. 이를 위해 법제처는 국민 아이디어 공모와 설문조사 등을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널리 듣는 한편 지난해 1800여 건의 법령 조사에 이어 올해에는 2600여 건의 법령을 전수조사해 어려운 법령용어를 찾아 바꾸는 개정 작업을 벌이기로 했다. 동시에 새로 제·개정되는 법령안에 대해서는 입법예고 단계에서 국민 자문단을 통해 어려운 용어나 문장에 대한 의견을 들은 뒤 소관 부처 검토를 거쳐 법령안에 반영하는 '법령안 새로 쓰기'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김 처장은 "매년 쏟아지는 법령을 사후에 정비하는 것은 끝도 없는 일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며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에 대한 방법적인 전환이 필요하다. 어려운 법률용어에 대한 사전 차단과 사후 정비, 투 트랙으로 나설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민법과 형법, 상법, 소송법 등 기본법 용어 정비와 관련해서는 "속도가 더뎌 보이는 면도 있지만, 소관 부처인 법무부와 협력해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민법의 경우 양이 방대하다보니 국회가 심사를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부분을 나눠 단계적으로 보내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또 국민을 포용하는 법제를 만들기 위해 차별법령 정비 사업을 올해 마무리하는 한편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법령심사를 해 나가기로 했다. 김 처장은 "올해는 차별법령 정비를 한 지 3년이 되는 해로, 환경·안전 등의 분야에 대한 법령정비를 추진한다"면서 "성별, 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고쳐 나가는 한편 비정규직 근로자 등 노동 약자,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와 관련된 법령도 함께 정비하겠다"고 했다.

 

앞서 법제처는 '차별법령 정비 3개년 로드맵'을 세운 뒤 2017년에는 독학사 등 자격요건과 결격사유를 정비하는 한편 교육 분야 법령에 대한 정비를, 지난해에는 보건·복지, 여성·가족, 노동, 공정거래·중소기업, 산업·자원, 국토·물류, 농수축산 분야 법령 정비 작업을 벌인 바 있다. 올해에는 환경, 문화·정보, 안전, 법무·외교·지방자치, 공무원 일반 분야 법령 정비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특히 법제처는 법제 업무 과정에서 국민법제관 등 국민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듣는 동시에 다양한 분야 전문가를 법령심사에 참여시키는 국민참여 법령심사제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법제처는 지난 2011년부터 법무, 조직·인사, 교육, 지방행정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을 국민법제관으로 위촉해 법령정비 의견을 듣고 정부 입법과정에 반영하고 있는데, 지난달 기준으로 188명이 국민법제관으로 위촉돼 있다.

 

이와 함께 법제처는 공무원의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를 유도하기 위해 효율적·탄력적인 법제기준을 마련하고 국민의 시각에서 적극적으로 법령해석을 하는 '적극행정 법제'를 확산시키기로 했다. 이는 4차 산업혁명 등 급격한 환경변화에 법령이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거나 공무원이 사후 감사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법령을 소극적으로 해석하는 문제점을 막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법제처는 올해 우리나라의 법제행정과 법령정보시스템을 인도네시아 등 신남방 국가 등에 전파하는 한편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법제역량을 강화하는 데에도 힘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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