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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재판부 1개 폐부하고 2개는 대등재판부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 연루 부장판사 3명 재판배제…사무분담 15일 재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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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에 연루된 서울고법 부장판사 3명이 재판에서 배제되면서 민사 재판부 한 곳이 폐부되고, 두 곳은 고법판사로만 이뤄진 대등재판부로 운영된다. 


서울고법은 12일 사무분담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사무분담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대법원은 8일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기소된 현직 법관들 중 정직 상태인 2명을 제외한 나머지 6명 전원에 대해 2019년 3월 15일부터 2019년 8월 31일까지 사법연구를 명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고법 민사부에서 재판장을 맡고 있던 이태종(59·사법연수원 15기), 임성근(55·17기), 신광렬(54·19기) 부장판사가 15일부터 재판업무에서 배제된다.

이태종 부장판사가 재판장이던 민사25부는 왕정옥(50·25기) 고법판사가, 신광렬 부장판사가 재판장이던 민사33부는 신숙희(50·25기) 고법판사가 재판장을 맡을 예정이다.

 

법원조직법 제27조에 따라 새로 재판장을 맡는 왕종옥·신숙희 고법판사는 모두 서울고법 부장판사 직무대리로 발령났다. 두 재판부는 각각 새로 배치된 재판장과 이미 근무 중이던 고법판사 두 명으로 구성된 대등재판부로 운영된다.

한편 임성근 부장판사가 재판장을 맡던 민사26부는 폐부된다. 민사26부에서 근무하던 김제욱(48·30기) 고법판사는 신숙희 고법판사가 있던 행정8부에, 이정훈(48·31기) 고법판사는 왕정옥 고법판사가 있던 민사13부에 각각 배치된다. 

 

민사26부에서 맡고 있던 사건들은 모두 재배당될 예정이다.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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