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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 활동기한 연장 없이 31일 마무리

법무부 검찰과거사위 "이미 세차례 연장… 추가 연장은 어려워"

검찰 과거사 사건을 재조사 중인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에 이달 말 끝나는 조사기한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지난해 7월 조사단이 검찰 과거사 사건에 대해 본조사에 착수한지 8개월만에 활동이 마무리 될 전망이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는 12일 "이미 세 차례 연장돼 온 과거사위원회와 조사단 활동을 추가 연장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하고 추가 활동기한의 연장 없이 현재 기한 내인 이달 31일 대상사건에 대한 조사 및 심의결과 발표를 마무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진상조사단은 전날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에 조사상황을 보고하면서, 김학의 전 차관 사건과 장자연 리스트 사건 등에 대한 보다 충실한 조사를 위해 조사기한 연장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진상조사단은 지난해 2월부터 △김근태 고문 사건(1985년) △형제복지원 사건(1986년) 등 검찰 과거사 사건 17개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다. 진상조사단은 이들 사건에 대한 이 가운데 김학의 전 차관 사건, 용산지역 철거사건 및 포괄적 조사 사건인 피의사실공표죄로 수사된 사건, 선임계 미제출 변론사건은 사건 재배당, 조사팀 교체 등으로 조사를 마무리하지 못했다. 장자연 리스트 사건과 낙동강변 2인조 살인사건의 경우엔 이르면 이달 중 조사가 마무리돼 최종 보고서가 나올 전망이다.

 

2017년 12월 발족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는 당초 출범 6개월 뒤 활동을 마칠 계획이었으나 일부 사건 조사가 늦어지며 3차례 기한을 연장했다. 법무부 훈령인 '검찰과거사위 규정'에 따르면 활동기간은 조사기구 활동 시작부터 6개월로 하되 필요한 경우 과거사위 의결을 거쳐 3개월 연장할 수 있었는데, 과거사위는 한 차례 더 연장이 가능하도록 지난해 10월 규정을 개정했다. 그러나 또다시 조사 기한 연장이 필요하다는 조사단의 요청에 따라 연장횟수를 '2회'로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해 이달 말까지 활동기한을 다시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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