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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법률교육 통해 후견제도 활성화"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정기총회

법무사들이 후견 비전문가인 친족후견인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실무교육에 나서기로 해 피후견인 권리보호가 강화될 전망이다. 법원이 아닌 민간 후견 전문가단체가 일반인 대상 정기 전문교육을 하기로 한 것은 처음이어서, 이 제도가 정착되면 후견 감독기관인 법원의 업무부담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이사장 엄덕수)는 지난 9일 논현동 법무사연수원에서 '2019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사항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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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따르면 성년후견인의 약 80%는 피후견인의 가족·친척에 해당하는 친족후견인이 선임되고 있다. 비전문가인 친족후견인은 선임 이후 후견업무를 수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들을 위한 전문교육은 가정법원에서 시행하는 1회 1시간 교육이 사실상 전부다. 성년후견전문가 중 한 축인 법무사들은 후견제도 활성화를 위해 비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전문가의 정기 실무교육 및 상시 재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친족후견인 대상 교육 통해

피후견인 복지증진에 기여

 

본부는 우선 친족후견인의 현황과 니즈 등을 조사한 뒤, 이르면 상반기 내 교재 및 교육과정을 만들기로 했다. 하반기에 시범교육을 거쳐 정규교육과정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재산조사 및 재산목록 작성법 △후견사무보고서 작성법 등을 중심으로 강의 및 실습교육이 진행된다. 전문직 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의 교육참여율을 높이는 한편 법원 및 관련단체와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엄 이사장은 "사전 준비가 부족한 친족 후견인들이 실제 후견업무과정에서 법지식과 실무경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지만 체계적 지원이 사실상 전무하다"며 "친족후견인이 후견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피후견인의 권익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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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취약계층·발달장애인 등을 위해 재능기부(pro bono)로서 후견활동을 해온 각 지역 법무사에게 수여하는 '따뜻한 후견인상'은 박문서(광주전남회) 법무사에게 돌아갔다. 박 법무사는 광주 지역에서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인으로 활발히 활동하며 공익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박 법무사는 "묵묵히 일해온 광주 지역 후견인들을 대신해 받은 상"이라며 "법률전문가로서 앞으로도 권익 신장과 복지 증진을 위해 각종 법률지원을 적극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시행 6년을 맞은 성년후견은 가정법원의 결정 등을 통해 선임된 후견인이 장애·질병·고령 등으로 의사결정능력이 부족한 성인을 대상으로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 관련 신상보호를 지원하는 제도다.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면서 2013년 7월 도입됐으며, 피후견인의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기존에 친족에게만 한정했던 후견인 선임 범위를 변호사·법무사·사회복지사 등 전문가로 넓혔다. 하지만 본래 도입 취지와는 달리 친족후견인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아 의사결정능력 장애인에 대한 권리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법무사 800여명이 활동 중인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는 성년후견인을 체계적으로 양성·관리하기 위해 2011년 설립된 한국 최초의 민간 성년후견지원기구다. 전문직 성년후견인 및 후견감독인을 양성하는 한편 각 법원에 후견인으로 추천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전문가 후견인을 대상으로 재산조사 등 실무교육, 후견인의 권한남용방지를 위한 윤리교육 등도 진행해왔다. 

 

후견인상에 박문서 법무사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친족후견인 대상 교육 외에도 △중앙본부는 슬림화하고 각 지역본부의 역할을 확대하는 내용의 조직개편 △장애인 및 노인 단체와의 연대활동 강화 △후견신탁 등 교육 및 연구사업 확대 △법인후견사건 사무담당자 전문성 강화 사업 등이 의결됐다. 박해현(서울중앙회)·김석민(충북회장) 법무사가 이사에 새로 선임됐으며, 법인후견사업 활성화의 기반을 닦은 공로를 인정받은 최인수 법무사가 공로패를 받았다.

 

엄 이사장은 "보다 왕성한 활동을 통해 법무사 회원과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최고의 성년후견 전문법인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영승 대한법무사협회장은 "우리나라 성년후견사업을 리드해 온 본부가 앞으로도 성년후견사업의 리더로서 공익과 혁신을 실천하는 법인으로 발전하기를 희망한다"며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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