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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단독) 검찰, 특별수사 범위 명확히… 보고·처리 절차도 명문화

‘부패범죄수사절차 등에 관한 지침’ 마련

검찰이 특별수사와 관련된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특별수사의 정의에서부터 보고 및 처리절차를 명문화한 '부패범죄수사 절차 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해 시행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별수사 착수 단계에서부터 최종 처리절차까지 투명하게 관리해 불필요한 논란을 없애는 한편 꼭 필요한 사건에 한정해 특별수사가 이뤄지도록 함으로써 정치적 중립성 및 검찰권 비대화 논란의 핵심에 서 있는 특별수사의 총량을 줄이겠다는 취지인데,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된다. 검찰이 특별수사의 기준과 절차를 명문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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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수사 범위 명확히… 특수부 검사 책무도 명문화 = 올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부패범죄수사 지침은 우선 특별수사의 범위부터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특별수사에 대한 명확한 정의 규정이 없어 특수부가 맡는 사건의 범위에 대해 논란이 있어왔다. 

 

새 지침은 특별수사를 △국회의원, 광역 지방자치단체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무 관련 범죄 △5급 이상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 △공공단체 및 국영기업체 4급 상당 이상 임직원, 대학 총장, 대학 교수, 학교재단 이사장, 변호사 등 법률사무에 종사하는 자의 중요 직무 관련 범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상 외부감사대상 법인 또는 공정위 지정 30대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회사 관련 중요 기업범죄 △불공정거래행위 등 금융·증권범죄, 조세포탈 등 조세범죄, 부당한 공동행위 등 공정거래 관련 범죄, 방위사업 관련 범죄, 과학기술 관련 범죄 중 중요범죄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의 이목이 집중되는 중요 범죄 등으로 제한했다.

 

대상은 국민의혹 제기되거나

사회이목 집중되는 중요 범죄로 제한

 

지침은 또 특수부 검사에게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책무를 부여했다. 압수수색, 체포, 구속 등 수사 각 단계에서 피의자에게 유리한 증거 등도 충분히 살피고 수사과정에서 증거불충분 등으로 범죄혐의가 없음이 확인되는 경우 신속하게 사건을 종결하는 한편 수사중엔 범죄사실과 관련없는 새로운 범죄혐의를 찾기 위해 부당하게 수사가 장기화되는 일이 없도록 했다. 이른바 먼지떨이식 수사, 저인망식 수사, 별건수사를 금지하는 한편 환부만 도려내는 외과수술식 신속 수사 원칙을 명문으로 정립한 것이다. 특수부 검사의 책무와 관련한 명문 규정이 마련된 만큼 위반 시 관련자는 징계 등의 제재를 받을 수도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지침은 원칙적으로 특별수사를 진행한 검사가 공판을 직접 수행하도록 해 공소유지 업무까지 맡아 끝까지 책임지도록 했다.

 

수사 중 다른 범죄 찾기 위해

부당하게 수사 장기화 되는 일 없게

 

◇ 특별수사 보고·처리 절차 명문화… 수사개입 논란도 차단 = 새 지침은 특별수사 처리 절차도 명확하게 규정했다. 우선 특수부가 있는 일선 검찰청의 경우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의 검증을 거쳐 특별수사에 착수해야 한다. 울산·창원지검처럼 특수부가 없는 일선 검찰청은 원칙적으로 특별수사 담당 검사를 둘 수 없도록 했다. 다만 △대검에서 이첩된 유관기관 고발 및 수사의뢰 사건 △대검에서 검증된 첩보에 기초한 사건 △특수부가 있는 지검 또는 지청의 검사가 관할 등의 이유로 직무대리 파견 형식으로 수사해야 하는 사건 △검찰총장 또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수사하도록 지시한 사건 △특수부가 없는 지검 또는 지청의 기관장이 검찰총장 승인을 받은 사건 △토착비리·보조금비리 등 전국적인 단속이 필요해 대검의 단속지시가 시달된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특별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해당 기관장은 수사 개시 이전에 검찰총장에게 승인 요청을 해야 한다.

 

5급이상 직무관련 범죄도

혐의없으면 신속히 종결 

 

특별수사 처리 과정도 문서화해 보관하도록 했다. 검찰총장의 승인 여부 결정은 원본을 해당 기관에 송부하고 사본은 대검에서 보관한다. 또 지청에서 특별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지청장은 소속 검사장에게 중요 수사상황을 수시로 서면을 통해 보고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특별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의사결정 과정도 모두 기록해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입력하도록 했다. 이 같은 규정은 사건처리 절차를 투명하게 하려는 문무일(58·사법연수원 18기) 검찰총장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5월 수사 개입 및 항명 논란이 빚어졌던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와 같은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특별수사와 관련한 내부 의사결정 과정 등을 모두 투명화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처리과정 문서로 보관…

의사결정 과정도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입력

 

◇ 특별수사 총량 줄이기… 일각에선 불만도 = 검찰은 이번 지침을 통해 특별수사와 관련된 논란과 우려를 불식시키는 한편 특별수사의 총량도 자연스럽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검 관계자는 "특별수사의 총량을 줄여나가겠다는 것이 검찰의 입장"이라며 "반드시 해야 할 수사도 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꼭 필요한 수사에 한정해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특별수사는 다른 사건에 비해 공정성 시비나 인권침해 우려 및 검찰권 남용 우려가 높아 검찰권의 통일적 행사와 검찰권 남용 방지를 위한 일관된 지휘 및 감독이 필요하다"며 "특별수사의 정의와 처리 절차 및 지휘 요건에 대한 첫 근거규정이 마련된 만큼 일선 검찰청이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지키며 수사할 수 있도록 감독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검 검증거쳐 수사 착수

중립성·공정성 논란 없게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처음으로 특별수사와 관련한 명문 지침이 마련된 만큼 검찰이 앞으로는 불필요한 중립성·공정성 논란에 휩싸이지 않길 바란다"며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피의자에게 유리한 증거까지도 챙겨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등 검찰이 인권옹호기관으로서의 본분도 있음을 잊지 말았으면 한다"고 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불만도 제기되고 있다. 한 특수통 검사는 "특별수사에는 시간과 공이 많이 드는데 이처럼 절차가 복잡해지고 까다로워지면 사건 하나도 다 처리하지 못하고 다음 인사발령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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