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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액 산정 시 일반육체노동을 하는 사람 또는 육체노동을 주로 생계활동으로 하는 사람의 경험칙상 가동연한을 65세로 본 대법원의 판결

(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

[ 2019.03.04. ]


1. 일반 일용노동자의 가동연한 문제

대법원은 1989. 12. 26. 선고 88다카16867 판결에서 일반 육체노동 내지 일용노동에 종시하는 사람의 가동연한을 만 60세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한 이래 동일한 견해를 유지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위 가동연한에 대해서는 평균수명의 연장, 사회 전체 경제수준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오래 전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왔고, 일부 하급심 재판부는 가동연한을 만 60세 이상으로 인정하는 등, 논란이 계속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2019. 2. 21. 전원합의체로 그 동안의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65세로 변경하는 내용 의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종전의 견해를 변경하였습니다. 위 대법원 판결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2. 사실관계

인천광역시 연수구 소재 수영장에서 사고로 사망한 A(당시 4세)의 부모 등이 인천광역시와 수영장 운영회사를 상대로 손해 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1, 2심 재판부는 A의 일실수입을 계산함에 있어 종래 대법원 판례의 법리대로 육체노동 가동연한을 만 60세로 보고 손해배상 액을 산정하였습니다.



3. 대법원의 판단 (2019.2.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은 “우리나라의 사회적·경제적 구조와 생활여건이 급속하게 향상·발전하고 법제도가 정비·개선됨에 따라 종전 전원합의체 판결 당시 위 경험칙의 기초가 되었던 제반 사정들이 현저히 변하였기 때문에 위와 같은 견해는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 게 되었다. 이제는 특별한사정이 없는 한 만 60세를 넘어 만 65세까지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가동연한을 만 63세로 보아야 한다는 대법관 조희대, 이동원의 별개의견, 가동연한을 특정 연령으로 단정하여 선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만 60세 이상이라고 포괄적으로 선언하는 데에 그쳐야 한다는 대법관 김재형의 별개의견이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 판단을 기초로, 원심판결 중 일실수입에 관한 부분을 파기·환송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4. 대법원판결의의의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60세로 본 이전의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된 지 이미 약 30년이 경고[하여 고령사회로 진입한 우리 사회의 여건을 전혀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많았고, 종래 상반되는 취지의 하급심 판결이 선고되기도 하는 등 실무상 혼선이 있어 왔습니다. 위 대법원 판결은 위 쟁점에 대한 논란을 정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이 65세로 연장됨에 따라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있어 손해배상액은 증가될 것입니다. 이로 인해 보험 화사가 지급해야하는 보험금이 증가하고, 그에 따라 납입보험료가 다시 산정될 것이므로, 이번 대법원 판결은 보험회사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사회적으로 노인 연령을 상향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고, 이는 장기적으로 노인복지법상의 복지 기준의 변경뿐만 아니라 각종 사회보장 법령에서 정하는 연금 수급개시연령 등의 변경까지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가동연한이 65세로 상향되었다고 하여 근로자의 정년도 즉시 상향되거나, 기업이 위 가동연한에 맞추어 근로자의 정년을 반드시 상향하는 조치를 취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그에 따라 근로자의 정년을 60세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법정 정년이 이번 대법원 판례로 인하여 65세로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정년 연장에 대한 논의가 다시 시작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정 정년이 연장될 경우 각종 연금개시연령이나 고령자 우대제도 등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으며, 청년일자리 문제가 심화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정 정년 연장에 대한 점진적인 사회적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향후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개정 등 관련 입법 동향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유승남 변호사 (snyoo@yoonyang.com)

이상필 변호사 (spl@yoonyang.com)

최영관 변호사 (ychoi@yoon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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