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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 운전자와 무단횡단 노인 중 누굴 우선할지…

"알고리즘 윤리성 문제가 아니라 교통시스템 문제"
한국인공지능법학회, 'AI 윤리적 개발 동향과 입법과제' 세미나

자율주행차가 운전자와 무단횡단하는 노인 중 누구를 살릴 것인지 결정하는 것은 단순히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윤리성 문제가 아니라 횡단보도 설치, 교통신호 체계 등 전체 교통시스템 설계 문제의 일부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인공지능법학회(회장 이상용)은 7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인공지능의 윤리적 개발 동향과 입법 대응 과제'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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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종합토론에서 전치형 카이스트 과학기술정책대학원 교수는 "자율주행차는 인간 운전자의 잘못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여 교통안전의 패러다임을 바꿔 놓을 것이라는 기대를 받고 있다"면서도 "자율주행차가 무단횡단하는 노인을 죽일 것인지 살릴 것인지 결정하는 것은 단지 알고리즘의 윤리성 문제가 아니라 전체 교통시스템 설계 문제의 일부"라고 설명했다.

 

전 교수는 "경찰청과 국토교통부가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3781명 중 65세 이상 노인은 2140명(56.6%)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며 "한국 사회는 횡단보도 설치, 교통신호 체계, 주행속도 규제 등 여러 측면에서 노인이 더 많이 사망하는 쪽으로 시스템이 구축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무리 정교한 알고리즘을 개발한다고 해도 교통사고가 전부 사라지도록 할 수는 없다"며 "대신 법률 규정을 바꾸고 캠페인을 실시하고 거기에 더해 자율주행 기술을 비롯한 새로운 기술을 현명하게 활용한다면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는 사람이 조금씩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토론자인 김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정책팀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정보화 기본법 전면개정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에서 지능정보기술개발자 또는 활용하는 자에게 서비스 오작동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조치 의무와 긴급하게 강제 종료(이른바 '킬스위치' 방식)할 수 있도록 설계할 의무 등을 포함시킨 바 있다"며 "인공지능 발전을 경제적 요소의 관점에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위험의 적절한 배분과 책임 귀속 주체의 명확화와 같은 규범적 관점에서의 제도화가 수반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향후 더 많은 인공지능 서비스가 나타날 것"이라며 "생명신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재산적 가치에 영향을 주는 것인지 등에 따라 최소한의 규율 수준을 더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안토니 쿡(Antony Cook) 마이크로소프트 아시아지역 법무정책협력실 총괄책임자가 '글로벌 기업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인공지능의 윤리적 과제'를, 심우민 경인교대 교수가 '인공지능 윤리의 국제적 맥락 및 주요쟁점'을, 박현욱 카이스트 뇌과학연구센터 교수가 '인공지능의 윤리적 설계와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을 주제로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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