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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변호사시험 자격시험화를 위한 입법 추진하라"

법실련·로스쿨원우협의회, 7일 과천 법무부청사 앞서 성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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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문턱낮추기실천연대(대표 박강훈)는 로스쿨원우협의회(회장 최상원)와 공동으로 7일 과천 법무부청사 앞에서 성명을 내고 "법무부는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를 위한 입법을 추진하고 오는 4월 제8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 시 '응시자 대비 75% 이상'에게 변호사 자격을 부여하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공표하라"고 주장했다.

 

법실련 등은 성명에서 "현재 유일한 법조인 양성 시스템인 로스쿨은 위기"라며 "소수의 특권층을 시험으로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을 통해 일정 자격을 갖추면 누구나 변호사가 되도록 양성하려던 로스쿨 도입 취지는 완전히 퇴색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로스쿨이 구시대적 고시공부에만 전념하도록 일그러지는 근본적 이유는 법무부가 인위적으로 변호사 수를 통제하기 때문"이라며 "이는 로스쿨 도입 취지에 반하고 국민들이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쉽고 편하게 받을 수 있도록 추진된 사법개혁에도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정원제 선발형 변호사 자격 부여' 방식은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며 "법무부는 변호사시험을 자격시험으로 운영해 일정 수준 이상의 로스쿨 졸업생들에게 로스쿨 설립 취지대로 변호사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4일 발족한 법실련은 대국민 법률서비스의 문턱을 낮추기 위해 현직 변호사와 로스쿨 졸업생·재학생 등이 결합한 첫 단체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법실련 성명서>

변호사법 제1조.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 변호사는 그 사명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사회질서 유지와 법률제도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이처럼 변호사는 직업인인 동시에 사회정의 실현의 사명이 있고 잘못된 법률제도 개선에 노력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현직 및 예비 법조인인 우리가 발 딛고 서있는 제도가 정의롭지 못하고 개선되어야 하기에 우리는 오늘 여기 법무부 앞에 모였다. 

 

현재의 유일한 법조인양성시스템인 로스쿨은 그야말로 위기다. 

 

소수의 특권층을 시험으로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을 통하여 일정 자격을 갖추면 누구나 변호사가 되도록 양성하려던 로스쿨 도입의 취지는 완전히 퇴색하였다. 

 

로스쿨의 설립 목적은 사법개혁에 있었고, 사법개혁이란 국민들이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쉽고 편하게 받을 수 있는 것, 대국민 법률서비스의 문턱이 낮아지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과연 대국민 법률서비스의 문턱이 낮아졌는가, 과연 우리사회에 법조인의 수가 충분한가. 우리는 아니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무엇이 로스쿨의 설립 목적을, 사법개혁을, 대국민 법률서비스의 낮은 문턱을 가로막는가. 우리는 '법무부'라고, 이 모든 것이 법무부의 '변호사 수의 인위적 통제'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교육을 통해 훌륭하게 양성된 법조인들이 일정 자격만 갖추면 법조인이 되어 우리 사회 곳곳의 법적 공백을 메웠어야 했으나 그렇게 하지 못한 이유, 그래서 로스쿨이 설립되었어도 국민들이 법률서비스가 가깝고 낮아졌음을 체감하지 못하는 이유, 또 로스쿨이 전문화되고 전인적인 로스쿨형 법조인양성교육에 전념하지 못하고 구시대적 고시공부에만 전념하도록 일그러지는 이유, 그 근본적 이유는 바로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결정을 정원제 선발로 하기 때문’인 것이다. 이는 로스쿨의 설립취지에 반하고 사법개혁에도 역행한다. 무엇보다 이는 국민에게 불이익하다. 

 

또한 법무부는 제1회 변호사시험 합격률 결정시 분명 ‘변호사시험은 자격시험이므로 과락자를 제외한 이들이 변호사의 능력과 자질을 갖추었다’고 공표한 바 있으며, 지난해에 서울대 로스쿨 등의 연구팀은 ‘변호사시험이 자격시험으로 치러지려면 응시자 대비 75% 이상 합격이 최소한의 기준’이라고 그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따라서 현재의 '정원제 선발형 변호사 자격 부여' 방식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 법무부는 변호사시험을 자격시험으로 운영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로스쿨 졸업생들에게 로스쿨 설립 취지와 로스쿨제도 시행 초기의 약속대로 변호사의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 

 

그런데 오히려 최근 언론을 통해 드러난 법무부의 로스쿨과 변호사시험에 관한 입장 표명을 보면 이러한 문제 시정의 의지는커녕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83.10%’라는 등 진실을 호도하며 그저 면피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는 바 우리는 분노를 참을 수 없다. 

 

이에 우리는 대국민 법률서비스의 문턱을 낮추기 위한 현직 및 예비 법조인 최초의 결합 단체인 법조문턱낮추기실천연대와 법학전문대학원 원우협의회의 이름으로 법무부의 사실왜곡을 규탄하며 다음의 두 가지를 법무부에 강력히 요구한다.

1. 지금 당장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를 위한 입법을 추진하라.

1. 지금 당장 오는 4월의 제8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시 ‘응시자 대비 75% 이상’에게 변호사의 자격을 부여하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공표하라.

2019년 3월 7일 

법조문턱낮추기 실천연대·법학전문대학원 원우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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