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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2전차 수출과정서 기술유출·뇌물수수 혐의' 전직 장성 기소

검찰이 군사 기술을 외국으로 수출하는 과정에서 위장법인을 통해 뇌물을 받아챙긴 예비역 장성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검사 예세민)는 6일 K-2 전차기술을 터키에 수출하는 사업과 관련해 전역 직후 터키 무기중개인으로부터 위장법인을 통해 약 8억 4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고모 예비역 준장을 부정처사 후 수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고 전 준장은 터키 주재 무관 재직 중 국내 K-2 전차기술의 터키 수출 지원업무를 수행하면서 방위사업청장의 사전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도록 방산업체 관계자와 방위사업청 공무원들을 종용했다. 이후 고 전 준장은 해당 방산업체로부터 터키와 전차기술 수출계약을 체결하게 해 준 대가로 자신의 처 명의로 설립한 위장법인과 무기중개인의 페이퍼컴퍼니가 허위로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게 해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2009년부터 3년간 매달 2만불씩 총 72만불(한화 약 8억 4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고 전 준장과 함께 같은 터키 무기중개인으로부터 K-9 자주포 성능개량사업에서 납품과 관련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약 13억 5000만원을 수수한 전 방산업체 임원 김모씨를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2009년 4월경 무기중개인으로부터 터키 방산업체의 생산제품이 K-9 자주포 성능개량사업에 납품될 수 있도록 한국 방위사업청 등 공무원에게 청탁을 해준 혐의를 받는다. 또 특정 방산업체에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약 120만불(한화 약 13억 5000만원)을 수수하기도 했다.

 

또 김씨는 특정 방산업체에 방산부품을 납품하는 회사들로부터 부품 납품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자신의 처가 해당 회사의 직원인 것처럼 가장해 허위급여로 약 2억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월 세관으로부터 이번 사건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당시 세관은 2016년 4월경 이번 사건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방산업체의 외국환 거래법 위반 혐의를 조사해 왔다.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