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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로펌 간 전직 판사들, 절반이상 재판연구관 출신

12대 로펌 올해 변호사 영입 현황을 보면

대형로펌들이 송무역량 등의 강화를 위해 지난달 정기인사에서 법원·검찰을 떠난 전관들을 적극 영입하고 있다. 특히 대형로펌이 영입한 판사 출신 법조인 가운데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낸 변호사가 절반을 넘는 것으로 조사돼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로펌들이 상고심을 포함한 법원 판결 경향에 정통한 전문가들을 영입해 승소 가능성을 높임으로써 고객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 한편 퇴직 후 3년간 매출액 100억원 이상 대형로펌 등의 취업이 제한된 법원장·검사장 출신 고위 전관 변호사들은 퇴직 후 중소형 로펌 등에서 활동하다 취업제한 기간이 풀린 다음 대형로펌 대표변호사 등으로 자리를 옮기는 경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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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로펌 영입 전직 판사 가운데 절반 이상이 대법원 재판연구관 이력 = 5일 본보가 올해 12대 대형로펌의 전관 영입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이들 로펌에 영입된 판사 출신 변호사 22명 가운데 절반 이상인 12명이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낸 경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둥지를 튼 오상진(50·30기)·고제성(49·30기) 전 부장판사 등이 대표적이다. 같은 연구관 출신인 서동칠(46·29기) 부장판사도 합류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성환(46·29기) 전 부장판사는 광장 △심규찬(46·30기) 전 부장판사는 태평양 △김태훈(48·28기) 전 부장판사는 세종 △김도형(50·24기)·이재근(46·28기) 전 부장판사는 율촌 △신동훈(48·27기) 전 부장판사는 화우 △현용선(51·24기)·최병철(53·26기) 전 부장판사는 대륙아주 △김동아(51·24기) 전 부장판사는 지평에서 제2의 법조 인생을 시작하게 됐는데, 이들도 모두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판사출신 변호사 22명 중 12명

영입 1순위로 각광


한 대형로펌 변호사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은 상고심에 올라오는 1~2심 사건들의 기록을 모두 보고 대법관들이 볼 연구보고서를 상시적으로 써냈던 경험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사건을 파악하는 능력이나 법률적 쟁점을 폭넓은 시각에서 뽑아내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능력이 일반 법관 출신에 비해 상대적으로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다"며 "특히 조세나 특허 등 전문분야를 다뤘던 팀에 있었던 재판연구관들은 해당 분야에 대해 보다 심층적인 전문성을 갖고 있어 영입 즉시 현장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로펌들이 영입에 열을 올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내지는 않았지만 법원행정처 등 요직에서 일했던 판사들도 로펌의 영입대상 1순위다. 김앤장은 법원행정처 기획총괄심의관을 지낸 최영락(48·27기) 전 부장판사를, 광장은 법원행정처 정보화심의관을 지낸 고범석(48·29기) 전 부장판사를 영입했다.

 

검찰 출신 가운데에는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법무부 인권국장 등을 지낸 권정훈(50·24기) 전 대전지검 차장검사와 김한조(46·31기) 전 부부장검사, 서재희(40·39기) 전 검사 등 3명이 김앤장으로, 이상후(32·변호사시험 2회) 검사가 광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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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위간부 출신, 취업제한기간 풀리자 대형로펌으로 = 퇴직한 지 3년이 지나 취업제한 기간이 풀린 법원·검찰 고위 간부 출신 인사들도 속속 대형로펌으로 자리를 옮기고 있다. 

 

2015년 3월 31일 개정 공직자윤리법이 시행되면서 재산공개대상인 고등법원 부장판사와 검사장 이상 고위 판·검사들은 퇴직 후 3년간 직무 관련성이 있는 연매출 100억원 이상의 로펌에 취업이 제한됐다. 재산공개대상인 고위 법조인이 퇴직 후 3년 이내 취업제한 대상인 로펌에 취업하려면 퇴직 전 5년간 소속한 기관과 취업하려는 로펌 간에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있는지를 심사받아야 한다.

 

법원행정처 요직 근무 경력도

영입 대상 先순위 올라

 

2016년 1월 퇴직한 변찬우(59·18기) 전 대검찰청 강력부장은 개인변호사로 활동하다 올 초 김앤장에 합류했다. 퇴직한 지 5년이 지난 정병두(58·16기) 전 검사장도 중소로펌에서 일하다 최근 김앤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2015년 12월 퇴임한 김진태(67·14기) 전 검찰총장은 법무법인 인을 거쳐 최근 세종으로 자리를 옮겼다. 율촌은 2016년 1월 퇴직한 김경수(59·17기) 전 고검장을 영입했다.

 

2016년 2월 퇴임한 조성욱(57·17기) 전 고검장은 올해 화우에 대표변호사로 합류했다. 대륙아주는 홍창식(55·군법 10회) 전 고등군사법원장을, 동인은 이성보(63·11기)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과 서재덕(54·군법 9회) 전 육군 제3군 사령부 법무참모를, 로고스는 박청수(61·16기) 전 정부법무공단 이사장을 각각 영입했다.


취업제한 풀린 법원·검찰 고위간부 출신도

속속 ‘합류’

 

◇ 갓 퇴직한 고위간부들은 중소로펌, 개인 사무실 선택 = 올해 퇴직해 취업제한에 걸리는 고위 법관들은 중소로펌이나 단독 개업을 선택했다. 

 

가정법원장을 지낸 여상훈(63·13기) 전 부장판사와 이경춘(60·16기) 초대 서울회생법원장은 법무법인 클라스에, 호제훈(50·24기) 전 대전고법 부장판사는 법무법인 위에 둥지를 틀었다. 성낙송(61·14기) 전 사법연수원장은 안대희(64·7기) 전 대법관이 설립한 법무법인 평안에 합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을 지낸 김현석(53·20기) 전 부장판사와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장을 지낸 최창영(51·24기) 전 대전고법 부장판사는 개인 사무실을 연다.

 

 

이장호·서영상·강한 기자   jangho·ysseo·strong@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