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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천, '사회복지법인·시설·전달체계 발전방향'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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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차한성)은 22일 서울 역삼동 대한변협회관에서 '사회복지법인·시설·전달체계 발전방향'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상훈(49·27기)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변호사가 '변화하는 복지 전달체계와 사회복지법인의 지배구조'를,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의 전개과정과 함의 및 전망'을, 김정환(45·변호사시험 7회)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가 '탈시설정책 추진방안과 연계한 장애인 거주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쟁점'을 주제로 발표했다. 

 

차 이사장은 "최근 인구사회학적 변화에 따라 사회복지 수요 및 관련 제도가 증가하면서 법적 쟁점도 다양화하고 있다"며 "사회복지 관련 법과 제도의 발전을 위한 좋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동천은 이번 세미나에서 논의된 각 쟁점을 포함한 사회복지법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6월께 '공익법총서 5권 사회복지법 연구'를 발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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