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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무사협회

"국민의 사법접근권 정상화… 법무사법 개정해야"

대한법무사협회, 이은재 의원과 국회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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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역갈등 해소와 국민의 법률서비스 선택 및 사법접근권 확대를 위해 국회가 법률전문자격사법 정비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법무사 등 전문자격사가 수십년간 관련 법에 따라 수행해온 법률서비스가 각 영역별 전문 변호사를 배출하기 위해 출범한 로스쿨 제도와 변호사 수 증가 등 사회변화에 따라 제한될 우려가 있는만큼 세분화된 업무유형을 법무사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법률상 대리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정상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최영승)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과 함께 '국민의 사법접근권 보장을 위한 법무사법 개정'을 주제로 국회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 의원은 앞서 지난해 1월 △법무사법에 개인파산·회생사건 및 민사·상사·가사 비송사건 신청 대리권 등을 명시하고 △법무사 업무범위를 법무부·헌법재판소 관련 사건까지 확대하며 △변호사법 등 타 법에 의한 업무제한을 최소화하되 △법무사의 부당 사건 유치 행위에 대한 단속·처벌은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무사법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공청회에는 각계 전문가와 법무사, 변호사 등 250여명이 참석해 △법무사법 개정의 필요성 △법무사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법무사를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하는 사례의 부당성 등을 중심으로 국민 사법접근권 증진 방안을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했다. 

 

이날 '서민의 법률서비스 보장을 위한 법무사법 개정의 필요성'을 주제로 발표한 윤동호 국민대 법대 교수는 "법률서비스 직역 갈등과 충돌의 원인은 법무사·세무사·변리사·노무사 등 전문자격사와 변호사의 업무가 경합되는 법제를 로스쿨 제도 출범 이후에도 계속 유지하기 때문"이라며 "종전 사법시험 체제에서 만들어진 법률서비스업의 법제가 여전히 변호사의 독점적 법률서비스 공급 구조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변호사법과 법무사법 등 개별 전문자격사에 관한 법률은 원칙적인 일반법과 예외적인 특별법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데, 특히 (현실적으로) 법무사의 업무는 변호사의 업무에 완전히 포함됨에도 법무사법의 취지와 다른 직역의 상황에 비춰 (명시적으로 규정된) 대리의 대상이 지나치게 협소하다"며 "(그 결과) 법무사에 의한 서민의 법률서비스 제공에 장애가 초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비용의 문턱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는 서민의 법률생활은 법무사가 주로 담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서민에게는 법무사가 '사실상 변호사'라고 할 수 있다"며 "법무사의 업무범위에 관한 논란을 해소하면서 서민의 법률서비스 선택권과 사법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법무사의 업무범위를 확대하면서 보다 명확화하는 법무사법 개정이 시급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종훈 경향신문 논설위원은 "법무사법 개정안은 사회정의 실현과 국민 사법 접근권 확대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며 "법률조항의 충돌을 막기 위해서는 변호사법도 함께 손질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삼수 경제정의실천연합 정치사법팀장은 "업역분쟁이 가중되면 국민은 이를 밥그릇 싸움으로 볼 수 있다"며 "국민 공감대 확보를 바탕으로 업역 확장을 위한 갈등은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플로어에서 토론에 참여한 이호영(38·변시2회) 서울지방변호사회 제2법제이사는 "변호사단체는 원칙적으로 법무사·노무사 등에게 대리권을 부여하는 법안에 반대하는 입장"이라며 "(전체) 공급자 수의 증가로 경쟁이 격화되고 가격이 낮아지면 개개 서비스의 질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법률시장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이사는 다만 "국민을 위한 사법접근권 향상의 필요성에는 동의한다"며 "유사자격사들이 함께 자격사제도의 취지를 지키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민의 사법서비스 선택권 보장을 위한 법무사법 개정'을 주제로 발표한 황정수 법무사는 "현재 실무에서는 법무사들이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사건이 많고, 국민에게는 다양한 사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입법이 필요하다"며 "당사자간 다툼이 없는 비송사건분야에서 국민이 법무사를 자신의 법률문제 해결을 위한 대리인으로 법무사를 자유롭게 선임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서 1950~60년대 관련 법과 법원의 방침도 법무사의 비송사건 신청대리인 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었다며 "법률소비자인 국민의 권리구제를 확대하는 입법이 필요하다. 변호사 직역과 나머지 법률 전문자격사와의 관계를 융합적으로 재설정하고 법률사무범위를 재조정 하고 변호사의 법률사무독점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경진 가천대 법대 교수는 "법무사법을 개정할 경우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법률서비스 환경을 만들기 위한 역량 및 윤리의식 강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 협회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이 의원이 발의한) 법무사법 개정안은 변호사업계와의 직역 다툼이 아닌 국민의 사법접근권 향상과 직역간 갈등 해결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변호사와의 관계에서 끊임없이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 법무사 고유영역을 분명히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무사법에 따라 법무사가 당연히 해온 업무는 마땅히 법의 테두리 안으로 법제화하는 것이 맞다"며 "애매한 법무사법 규정을 명확화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무사의 업무와 형태 자체가 국민의 편의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에서 법무사는 그 자체로 '동네법무사', '마을법무사'이고, 부자보다 빈자, 힘있는 사람보다 힘없는 사람들을 위한 일을 한다는 점에서 법무사 관련 법은 일반 국민의 생활·생계와 관련 깊은 민생법안"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서는 지난해 10월 개인회생·파산사건을 포괄수임해 사건을 일괄 처리했다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50) 법무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벌금 2000만원과 추징금 3억2000여만원을 선고한 수원지법 항소심 판결도 도마에 올랐다. 법무사들은 대법원이 이 판결을 파기해 달라며 수차례의 기자회견과 대법원 앞 1인 릴레이 시위를 이어왔다.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회장 김종현) 등 법무사단체는 법무사법 개정을 촉구하기 위한 대국민 서명운동에도 나설 계획이다. 김 법무사는 항소심 재판을 받던 지난해 2월 변호사법 제109조 1호에 대한 헌법소원도 제기해 헌법재판소가 심리중이다. 

 

윤 교수는 공청회에서 "법무사는 법무사법에 따라 업무 수행 중 고의·과실로 의뢰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며 "항소심 판결은 열심히 일하면 형사책임을 지고, 게을리 일하면 민사책임을 져야 하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법무사를 빠뜨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삼수 경제정의실천연합 정치사법팀장도 "(직역이기주의가 아닌) 국민을 중심에 둔다면 소비자가 변호사와 법무사 중 선택해 개인회생·파산 사건을 맡길 수 있어야 한다"며 "법무사들이 법무사법과 실무례에 따라 해온 업무를 범죄시한다면 시민 입장에서는 선택권이 박탈되고 사법 접근권이 침해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교적 간단한 비송절차에서도 국민의 변호사 선임을 강제한다면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가 될 수 있다"며 "전문자격사로서의 법무사 업무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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