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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에 무시험으로 변리사 자격 부여는 식민잔재"

대한변리사회, 정기총회서 '변호사 변리사자격 자동부여'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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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에게 변리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고 있는 변리사법에 대해 변리사들이 일제 강점기의 잔재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대한변리사회(회장 오세중)는 22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 그랜드홀에서 열린 '제58회 정기총회'에서 '3·1운동 100주념 기념 변리사 선언'을 발표하며 이 같이 비판했다. 

 

오 회장과 기수별 대표변리사 등 33명은 이날 선언에서 "2019년 올해는 3·1운동의 정신이 이 땅에 구현된 지 100주년을 맞이하는 뜻 깊은 해지만, 일각에선 여전히 특권과 차별에 뿌리를 둔 일제의 식민잔재가 사회화합과 국가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제 강점기에 고등문관시험 합격자에게 주어지던 특권이 오늘날 변호사들의 기득권으로 살아남아, 변호사에게 무시험으로 변리사 자격을 자동부여하는 차별적 제도가 버젓이 자행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이라며 "변리사 자동자격제도는 부당한 특권과 차별에 기인하는 대표적 식민잔재로, 전문자격사인 변리사의 전문성을 해치고 경제의 혁신성장을 저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정기총회에서 오 회장은 정갑윤 자유한국당 의원, 박병석, 원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배숙 민주평화당 의원에게 지식재산공로상을, 이청일 특허청 출원과 과장 등 4명에게 감사패를, 김원호 변리사 등 회원 9명에게 공로패를 수여했다. 이어 이승룡 부회장이 회무보고를 한 뒤 이 부회장과 김대영, 전준, 지예은 이사가 특허품질 수호 선언문을 낭독했다. 변리사회는 대의원회 활동·회관건립 추진현황 보고를 한 뒤 결산·사업계획·예산·회칙개정 등 안건들을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