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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브로커 체크리스트, 개인회생 남용방지에 효과”

나청 서울북부지법 판사 논문서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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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2014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개인회생 브로커 체크리스트'가 개인회생절차 남용 방지에 효과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개인회생 브로커 체크리스트는 법관과 회생위원들이 사건을 처리하면서 △소득·거주·임차보증금 관련 허위자료 △소송위임장·사건 수임 과정·수임료 △사건 진행의 협조의 불성실 등 체크리스트 항목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견되면 이를 표시하고, 그 결과 브로커가 관련됐을 개연성이 높게 나오면 검찰에 수사 의뢰하는 제도다.

 

신청 대리인에 대한

사건별 작성된 체크리스트 분석

 

나청(45·사법연수원 35기) 서울북부지법 판사는 최근 저스티스에 게재한 '개인회생제도 남용 방지를 위한 실무상 고찰' 논문에서 "개인회생 전문브로커들은 변호사, 법무사에게 명의를 빌려 채무자들의 소득금액, 근무지, 주거지 등 신청서류를 위조하거나 조작해 법원에 제출해왔다"며 "이로 인해 채무자들은 개인회생절차에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면서도 소홀한 사건관리로 시간만 낭비하고 절차를 기각·폐지당하는 고통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브로커 찾아 내 서면 경고 등

조치 취할 근거로

 

이어 "법원이 2014년 9월 도입한 '개인회생 브로커 체크리스트'는 개인회생 시장을 흐리는 미꾸라지 같은 소수의 개인회생 전문브로커를 찾아내고 그들을 고발해 법의 심판을 받게 함으로써 '불운하나 성실한 채무자들'을 더 신속히 구제할 수 있도록 고안한 제도"라며 "체크리스트 한 장은 큰 효용이 없으나 어느 신청 대리인에 대한 사건별로 작성된 체크리스트가 계속 쌓이게 되면 이를 분석해 충분히 서면경고 등 조치를 취할 근거로 작동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체크리스트 제도에 의한 서면경고 및 수사의뢰가 시행되기 전인 2014년 개인회생사건 전국 법원의 총 접수건수는 11만707건이었으나 체크리스트 제도의 전국 시행에 따라 2017년에는 8만1592건으로 2014년 대비 26%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며 "체크리스트 제도는 개인회생의 남용을 방지하는 효과가 확실히 있음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불법행위 권하는 악성 브로커 등

근절에만 사용돼야

 

나 판사는 다만 "체크리스트 제도가 채무자에 대해 조사과정에서 필요 이상으로 심리적 부담을 가함으로써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제도적 기능을 위축시키는 것처럼 비쳐져서는 곤란하다"며 "체크리스트는 곤궁한 채무자들에게 불법행위를 권유하고 불성실한 수임으로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주는 악성 브로커를 근절하는 제도로만 사용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정보가 부족한 채무자들에게 취업알선, 직업훈련 프로그램, 신용·재무교육 등의 제공을 통해 실질적 재기 지원의 기회를 확대하는 프로그램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며 "최근 법원이 시행중인 채무자교육, 개인회생·파산 지원 변호사단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된다면 개인회생제도가 국민들에게 더 신뢰받는 제도로 거듭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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