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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차명주식' 이웅열 前 코오롱그룹 회장 불구속 기소

검찰이 차명주식 보유 사실을 숨겨온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 최호영)는 자본시장법 위반 및 독점규제법 위반, 금융실명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 전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은 2016년 두 차례에 걸쳐 주식 대량보유 보고 시 코오롱그룹 계열사 차명주식 38만주를 본인 보유분에 포함시키지 않은 채 거짓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5~2018년 주식 소유상황 보고 시 이러한 차명주식을 본인 보유분에 포함시키지 않은 채 거짓으로 보고하고 차명주식 중 일부를 매도함에 따른 소유상황 변동도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도 이 전 회장은 2016년 상호 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제출 시 차명주식을 본인 보유분에 포함시키지 않은 거짓자료를 제출하고, 2015~2016년에는 대주주 양도소득세 회피 등의 목적으로 차명주식 중 4만주를 차명 상태를 유지한 채 매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국세청에서 고발한 조세포탈 혐의를 수사하던 중 이 전 회장의 이같은 혐의를 인지해 지난 1월 이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는 등 수사를 진행해왔다.

 

한편 검찰은 차명재산을 상속받은 후 차명상태를 유지하거나 세금을 미신고한 것만으로는 조세포탈죄 성립에 필요한 적극적 은닉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이 전 회장에 대한 국세청 고발사건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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