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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 수사 검사 등 고소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 조작 사건'의 피해자인 유우성씨가 사건 수사를 맡았던 국정원 수사관과 검사를 고소했다.


유씨와 변호인단은 13일 불법감금, 가혹행위, 수사 시 증거위조 등 간첩조작을 한 혐의 등으로 국정원 수사관 4명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유씨는 국정원에서 돈을 받고 유씨를 북한에서 봤다고 허위 증언한 탈북자 1명과 당시 수사와 공판을 맡은 검사 2명도 국정원의 간첩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고소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 조작 사건'은 검찰이 서울시 공무원으로 일하던 탈북자 유우성씨를 국내 탈북자들에 대한 정보를 북한에 넘겨줬다는 혐의로 2013년 구속기소한 데서 시작됐다. 검찰은 유씨의 동생인 유가려씨의 진술을 근거로 유씨를 기소했으나 검찰이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한 그의 북한-중국 국경 출입기록이 허위로 드러나면서 대법원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확정됐다.


유씨는 이날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처음 증거조작이 밝혀졌을 때 검찰에서 조사를 제대로 했다면 (검찰 과거사위의) 재조사가 있지 않았을 것"이라며 "간첩이 조작되지 않는 제도를 만들고, 가해자들을 처벌하길 원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간첩조작 사건은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가 없었다"며 "가해자를 찾아내도 구실을 대고 빠져나갔는데, 더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8일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이 사건과 관련해 "수사·공판검사가 검사로서 인권보장 의무와 객관 의무를 방기함으로써 국정원의 인권침해 행위와 증거조작을 방치했고, 계속된 증거조작을 시도할 기회를 국정원에 제공했다"며 "잘못된 검찰권 행사로 억울하게 간첩 누명을 쓰고 장시간 고통을 겪은 피해자에게 검찰총장이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해야 한다"고 권고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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