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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검찰청

'스텔라데이지호' 회장 등 12명 기소

부산지검, 중간수사결과 발표

'스텔라데이지호'의 선체 격벽에 심각한 변형이 발생한 사실을 알고도 이를 방치한 선사 대표 등이 사고 발생 23개월 만에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해양·환경범죄전담부(부장검사 이동수)와 부산해양경찰서(박승규 서장)는 11일 선박안전법 위반 등으로 폴라리스쉬핑의 김모 회장과 한국선급 검사원, 검사업체 대표 등 11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회장 등은 2016년 5월께 스텔라데이지호의 제3번 평형수 탱크의 격벽이 크게 변형된 사실을 알고도 감독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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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배의 격벽 아랫부분이 부풀어 오르고 격벽을 덧댄 수직 보강재 대부분이 휘어지는 등 이상 현상을 인지했지만 3개월가량 그대로 운항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정밀한 검사가 필요하다"는 외부 검사업체 의견을 무시한 채 해양수산부에 해당 결함을 신고하지 않고 간단한 수리만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회장 등은 2014년 6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스텔라데이지호를 비롯한 개조 선박 19척에 철광석을 균일하게 싣는 조건으로 한국선급에 선박 복원성 승인을 받았으나, 화물창을 하나씩 건너가며 철광석을 적재하는 '격창적재 방식'으로 87차례 배를 운항시킨 혐의도 받는다.


'선체 변형' 알고도 방치한 혐의… 

사고 발생 23개월 만에


검찰은 이러한 격창적재 방식이 화물이 있는 화물창과 빈 화물창 사이의 격벽을 뒤틀리게 만들어 전체적으로 선체강도를 떨어뜨린 주된 원인으로 지목했다.

부산지검 관계자는 "선사 내부에서조차 스텔라데이지호 격창적재 문제점에 대한 개선 의견과 대책이 보고했음에도 한 척당 4억원에 달하는 수리비용과 영업손실 때문에 불법 운항을 계속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검찰은 최근 시작된 스텔라데이지호 심해수색 결과를 분석한 다음 김 회장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와 과실선박 매몰 혐의 등의 기소 여부도 결정할 방침이다.


철광석 26만톤을 실은 스텔라데이지호는 한국시각 2017년 3월 31일 오후 11시 20분께 남대서양 해역에서 침몰했다. 이 사고로 승무원 24명(한국 선원 8명, 필리핀 선원 16명) 중 필리핀 선원 2명만 구조됐고 22명은 그대로 실종됐다.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