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대법원, 법원행정처

金대법원장, 梁 전 대법원장 기소에 '대국민 사과'

150732.jpg

 

김명수(60·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혐의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이 재판에 넘겨진 것과 관련해 사법부를 대표해 대국민 사과했다.

 

김 대법원장은 12일 오전 10시35분께 법원 내부통신망인 코트넷을 통해 "전직 대법원장 등이 재판을 받게 된 상황에 대해 국민 여러분의 심려가 크실 것이라 생각한다"며 "사법부를 대표해 다시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의 최종 수사결과를 확인한 뒤 추가적인 징계청구와 재판업무 배제 범위도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검찰의 공소제기는 향후 진행될 공정하고 투명한 재판 절차의 시작"이라며 "이제부터는 재판이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차분히 지켜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존 사법행정권자들에 대한 공소제기와 재판이 사법부의 모든 판결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다"면서 "대법원장으로서 우리나라의 모든 판사들이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할 것을 믿는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이번과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법부 시스템을 개혁하는데 법원 구성원들이 적극 협조해주기를 당부했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과오에 대한 법적 판단은 재판부의 몫이 됐다"며 "이제 우리는 유사한 과오가 재발하지 않게 하기 위해 관료적이고 폐쇄적인 사법제도와 문화를 개선하고 법관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구조적인 개혁을 이루어내는 일에 매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리걸에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