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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前 대법원장 '1심', 신설 '형사35부'가 맡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돼 구속기소된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에 대한 1심 재판을 새로 신설된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가 맡게 됐다. 

 

서울중앙지법(원장 민중기)은 12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전날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62·12기)·고영한(64·11기) 전 대법관, 임종헌(60·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사건을 형사35부에 배당했다. 사건번호는 '2019고합130'로 기록됐다. 

 

전날 박·고 두 전직 법원행정처장도 양 전 대법원장과 사법행정권 남용 행위를 공모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임 전 차장도 법관 인사 불이익조치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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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사건을 적시처리가 필요한 중요사건으로 선정하고, 관계되는 재판장(형사합의부 재판장 전부)들과의 협의를 거쳐 연고관계, 업무량, 진행 중인 사건 등을 고려해 일부 재판부를 배제하고 나머지 재판부를 대상으로 무작위 전산배당을 통해 배당했다"고 설명했다.

 

형사35부는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이 새로 증설한 형사합의 재판부 3개부 중 하나다. 다만 12월 형사35부 재판장이 기존 김도현(52·26기) 부장판사에서 박남천(52·26기) 부장판사로 교체됐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해당 법관이 개인적인 사정 등을 이유로 사무분담 변경을 요청함에 따라 사무분담위원회의 토의와 의결을 거쳐 사무분담을 일부 변경하게 됐다"며 "'개인적인 사정'이라는 것 외에는 밝힐 수 없다"고 설명한 바 있다. 

 

형사35부의 배석판사는 심판(47·36기), 김신영(37·38기) 판사가 맡고 있다. 

 

박 부장판사는 전남 해남 출신으로 중경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94년 제36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1997년 광주지법에서 판사생활을 시작해 서울중앙지법·서울고등법원 판사와 광주지법·의정부지법·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재판장인 박 부장판사와 두 배석판사 등 형사35부 판사 3명은 모두 대법원이나 법원행정처 재직 경력이 없다. 일선에서 재판업무만 맡아 온 판사들이다. 

 

검찰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는 크게 △행정부 상대 이익 도모 △입법부 상대 이익 도모 △헌법재판소 상대 위상 강화 △대내외적 비판세력 탄압 △부당한 조직 보호 △공보관실 운영비 불법 편성 및 집행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행정부 상대 이익 도모 공소사실에는 강제징용 손해배상 사건 개입,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처분 사건 개입,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등이 포함됐고 입법부 상대 이익 도모 공소사실에는 서기호 국회의원 재임용 탈락 관련 사건이 포함됐다. 또 헌법재판소 상대 위상 강화 공소사실에는 파견 법관을 이용한 헌재 내부 사건 정보 및 동향 수집, 한정위헌 취지의 위헌제청결정 사건에 대한 재판개입, 통합진보당 행정소송 재판개입 등이 포함됐다. 

 

대내외적 비판세력 탄압 공소사실에는 물의 야기 법관 인사불이익 조치, 국제인권법연구회 및 인사모 관련 직권남용, 법관 인터넷 카페인 '이판사판야단법석' 와해 시도, 대한변협 및 회장들에 대한 압박, 긴급조치 국가배상 인용 판결 법관 징계 시도, 사법행정위원회 위원 추천 개입 등이 포함됐다. 

 

부당한 조직 보호 공소사실에는 전 부산고등법원 판사 비위 은폐·축소 목적의 직무유기 및 재판개입, '정운호 게이트' 관련 판사 비위 은폐·축소 및 영장재판 개입, 집행관사무소 사무원 비리 수사 확대 저지를 위한 수사기밀 수집 지시, 영장청구서 사본 유출 지시 등이 적시됐다. 

 

한편 박 전 처장의 공소장에는 통진당 잔여재산 보전처분 검토 지시 및 재판개입 혐의와 고교 후배로부터 형사사건 청탁을 받고 총 19회에 걸쳐 관련 형사사건 진행상황 및 재판연구관 검토보고서 등 형사사법정보를 열람한 혐의(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가 별도로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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