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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청사 '석사동' 이전 확정

대법원장 최종 승인… 옛 '611 경자대대' 부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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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과 춘천지검의 청사 이전이 확정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대법원장이 청사 이전을 최종 승인하면서 석사동 사거리 인근 옛 611 경(輕)자동차대대 부지로 이전하기로 했다.

법원·검찰 실사조사단은 지난달 청사이전 후보지 실사를 마쳤으며 최종 확정의사를 담은 공문을 지난달 31일 춘천시에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춘천지법과 춘천지검이 이전할 부지면적은 5만600㎡로 현재 국방부 소유다. 현재는 강원대 시설부지로 지정돼 있지만 2008년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후 10여년이 지난 현재까지 미집행 상태로 남아있다.

대법원의 승인으로 춘천시는 청사이전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변경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환경·교통·경관 등 기초조사 이후 주민열람 공고 △시의회 의견청취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가 진행되며, 10월경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이뤄지게 된다.

현재 춘천지법·지검이 있는 공지로 일대는 진입로와 주차공간이 협소해 날마다 불법주차 민원이 쇄도하는 등 민원인과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