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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원행정처

바른미래당 "국회의원 재판청탁 문건 제출하라"… 대법원 항의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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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최근 국회의원 재판청탁 관련 자료 등을 제출하라는 국회의 요구를 거부한 것과 관련해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대법원을 항의 방문했다.

 

바른미래당 '국회의원 재판청탁 진상규명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채이배 의원과 김관영(50·사법연수원 31기) 원내대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오신환 의원은 7일 오후 대법원을 방문해 조재연(63·12기) 법원행정처장을 30분가량 면담하고 관련자료 제출을 촉구했다.

 

채 의원은 면담 후 기자들에게 "국회와 사법부 모두 국민 신뢰를 회복할 좋은 기회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다시 요청했다"며 "(자료제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국 검찰 수사로 법원이 압박받을 수밖에 없고, 사법 신뢰 회복의 길도 점점 멀어진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의원들의 재판청탁 문제는 반드시 청산하고 넘어가야 할 과제"라며 "조 처장에게 사법부도 과거의 추악한 거래에서 벗어나 제대로 된 독립을 이룰 수 있는 기회라는 생각으로 자료제출에 임해달라고 요구했다"고 전했다.

 

오 의원은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과거 관행'으로 치부해버리는 말을 했는데, 실제 있었다면 어떤 사례가 있었는지 스스로 밝힐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국회의원 재판청탁 특위는 지난달 23일 대법원에 개별 의원 성향 분석 및 맞춤형 설득 공략 방안이 담긴 '국회의원 분석' 보고서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공소장에 기재된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 양형 검토' 등 재판청탁 관련 자료 등을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수사 및 재판 절차가 진행 중이며, 개인정보와 사생활 비밀 등이 과도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응하지 않았다.

 

대법원 관계자는 7일 "대법원도 사법부나 국회의 과오에 대한 적극적인 진실규명을 바라는 국회의원들의 요청 취지에 공감한다"며 "다만, 현재 검찰이 증거로 형사재판에 제출할 서류들을 일반에 공개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의 취지 등에 비춰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의원 성향분석 문건은 대법원이 제한적인 방식으로 공개결정을 한 이후 해당 의원실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의원 부분을 이미 제공하고 있고, 공소사실에 기재된 것 외의 국회의원의 재판청탁 관련 문건은 현재까지 확인된 것이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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