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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검찰 형사조정제도, 'IAP 형사조정 표준안'으로 채택

한국 검찰이 만든 형사조정제도 모델이 국제검사협회(IAP) 형사조정 표준안으로 채택됐다.

 

대검찰청(총장 문무일)에 따르면 대검은 IAP 회의에서 한국의 형사조정제도를 지속적으로 소개했고 이에 IAP 사무국 등의 요청을 받아 2017년 4월 경부터 'IAP 형사조정 표준안'을 만들어왔다. IAP는 완성된 표준안을 올해 1월 4일 IAP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1995년 6월 비엔나에서 설립된 IAP는 세계 유일의 검사들로만 구성된 국제기구다. 매년 9월 연례총회를 열고 4월과 9월에 집행위원회의 및 지역별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황철규(55·사법연수원 19기) 부산고검장이 2014년부터 부회장으로 재임 중이다. 또 김준규(64·11기) 전 총장, 고(故) 임내현(67·6기) 전 국회의원, 김진환(71·4기) 전 형사정책연구원장 등이 집행위원으로서 고문 역할을 맡기도 했다.

 

대검 관계자는 "형사사법에서의 회복적 사법정의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고조되는 가운데 회복적 사법정의의 일환으로 약 10년간 시행된 한국의 형사조정제도의 핵심내용이 IAP 차원의 가이드라인으로 제시됐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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