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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단독) 잇딴 검사들 일탈에… 朴법무, 복무기강 서신 "부끄러운 일"

"검찰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 강조도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31일 전국 검사들에게 지휘서신 메일을 보내 공직기강 확립에 나섰다. 최근 현직 검사들이 잇따라 음주운전과 폭행 사건 등에 연루돼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박 장관은 이날 보낸 '복무기강관련 법무부장관 서신'에서 "검사로서 몸가짐에 각별히 유의하여 주길 바란다"며 "음주운전과 그로 인한 사고, 과도한 음주 등에 의한 폭행 등 검사의 비위가 계속적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다른 누구도 아닌 법을 집행하고 범죄자를 처벌하는 검사가 비위 행위로 인해 언론에 보도된다는 것은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라며 "검사 한 사람의 일탈이나 부적절한 처신은 해당 검사 개인의 불명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검찰 조직의 신뢰 저하는 물론, 국가·사회 공동체 기강의 근본을 뿌리 채 흔들어 사회 전체에 큰 충격을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사로서의 책무와 지위를 명확히 인식하고 스스로 당당할 수 있도록 항상 언행에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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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장관은 또 검찰개혁 앞에 서있는 검사들을 독려하는 말도 덧붙였다. 

 

박 장관은 "그간 법무·검찰의 변화와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개개 쟁점에 따라서는 개혁 방향에 공감하지 못하는 부분이나, 현재 검찰의 상황에 마음 아파하며 힘들어 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는 걱정을 했다"며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그 어느 때보다 법무·검찰의 변화와 개혁을 요구하고 있고 이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라고 했다. "검찰개혁을 향한 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과정에서 개개인의 생각과 다소 다른 부분이 있더라도 조직 내부의 건전한 토론과 의견 개진을 통해 법무·검찰의 의사를 하나로 모으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만 개혁을 향한 검찰의 노력과 수고에도 불구하고 최근 일부에서는 법무·검찰 및 국가 전체의 공익보다는 사적인 입장을 우선해 표출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 깊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우리 사회에서 검사의 역할과 지위를 감안하면 이러한 모습은 본인은 물론 다른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고, 국가·사회·조직에 지대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꼬집었다. 

 

박 장관은 "검사의 언행은 균형감을 잃지 않아야 하며, 신중함이 태산과 같아야 하고 함부로 하는 법이 없어야 한다"며 "'대한민국 검사'라는 투철한 사명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오로지 국민만을 바라보며 바른 마음으로 각자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지난 23일 서울고검 소속 정모 부장검사가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앞차와 추돌하는 사고를 내 입건된 후, 28일 같은 청 소속 김모 부장검사도 음주운전 사고를 연달아 일으켜 물의를 빚었다. 또 최근 사표를 낸 권 모 부장검사가 2년여 전 술집에서 성매매를 요구하다 술집 직원을 폭행한 사실도 알려지면서 연초부터 검사들의 잇딴 일탈과 추문이 터져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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