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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명화를 통해 생성된 정보도 개인정보에 해당"

국제사이버법연구회,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특별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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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이버법연구회(회장 박노형)는 31일 서울 중구 수하동 페럼타워 2층 세미나실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특별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가명정보 도입 등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법률적 검토와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한 최경진 가천대 법대 교수는 "개인정보란 성명, 주민등록번호, 영상 등을 통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뿐만 아니라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고 밝혔다.

 

이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서 사용하는 익명정보나 익명가공정보는 모두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되는 영역 밖에 있는 것을 의미한다"며 "가명화를 통해 생성된 정보도 여전히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통계 작성, 과학적 연구, 역사적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의 목적으로 가명정보 처리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며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 처리가 가능하도록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정성구(47·사법연수원 25기)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개인정보처리에 '가명화'를 도입하는 것은 다소 흠결이 있고 과학적이라기보다는 규범적인 개념이긴 하지만 빅데이터 처리자의 법적 보호를 위한 필수적 전제조건"이라며 "다만 가명정보의 이용 범위에 관한 바람직한 입법기술이 무엇인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밖에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가 '새로운 개인정보 거버넌스에 대한 분석과 대안의 검토'를 주제로 발표하고, 김민호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와 윤주호(43·35기)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토론했다. 

 

종합토론 시간에는 박노형 고려대 로스쿨 교수와 박병삼(53·27기) KT 법무실장, 김가연(39·41기) 비영리사단법인 오픈넷 상근변호사, 정명현 고려대 로스쿨 연구교수, 강유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과장 등이 패널로 참석했다.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