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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이사람

[주목 이사람] 서울변회 명덕상 수상 류택형 변호사

"'사법민주화'위해 변호사들 투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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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를 하면 큰 돈 벌 생각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변호사라는 직업은 돈을 버는 직업이 아닙니다. 돈 벌려면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해야죠. 원래 억울하고 돈 없는 사람들을 구제하고 무료 변론하는 게 변호사의 의무입니다. 이런 생각이 없으면 변호사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28일 서울지방변호사회 정기총회에서 명덕상을 수상한 류택형(90·고시 5회) 변호사는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변호사들은 (돈보다) 인권운동과 사법의 민주화를 위해 신경을 더 써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류 변호사는 57년간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에 크게 공헌하고 법률가로서 사회적 소명을 다한 공로를 인정받아 명덕상을 수상했다. 류 변호사는 제주 체류 중이어서 시상식에는 사위인 이경환(62·사법연수원 17기)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가 대리 수상했다.

 

57년간 인권운동에 헌신

金·盧 전 대통령 무료 변론

 

류 변호사는 엄혹했던 1960년대부터 장준하 선생과 김대중 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 등 정치인과 종교인, 시민들을 무료변론하며 기본적 인권보장을 위해 헌신해왔다. "저도 무료 변론을 많이 했었는데, 그 덕분에 사건이 꽤 들어왔습니다. 무료변론을 하면 사건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먹고 살 정도는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그는 사법민주화 실현을 위해 법조인들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법민주화라는 건 주권자인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대법원은 관료주의에 빠져 판결에 왜 졌는지 판결 이유도 알려주지 않고 기각을 시킵니다. 또 전임 대법원장이 일제 강제동원 재판에 개입했다는 혐의로 구속되기까지 했습니다. 이게 다 사법민주화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법조인들은 그 누가 시키더라도 '절대적으로 주권자는 국민이다. 주권자를 위해 봉사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사법민주화에 어긋나는 일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사회적 약자 돕는 것이

변호사의 본래적 의무"

 

류 변호사는 사법민주화를 위해서는 변호사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변호사들이 각성해서 법원과 검찰이 사법민주화에 어긋나는 일을 하지 못하게 감시해야 한다"며 "사법민주화를 위해 변호사가 투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율곡문화원 초대 원장과 이사장을 지낸 류 변호사는 새로운 법조계 수장들에게 율곡 선생의 '조화의 철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율곡 선생의 철학을 한 마디로 말하면 '명분과 실리가 조화를 이뤄 정의를 실현한다'는 것입니다. 명분만 취해도 안 되고 실리만 취해도 안 됩니다. 실리와 명분 모두를 조화적으로 구현하는 것이 율곡 선생의 조화의 철학입니다. 새로 취임하는 변호사단체장들도 조화적인 입장에서 모든 것을 처리해야 합니다."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