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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원행정처

대법원, 서울고법원장에 김창보 차장 임명

초대 수원고법원장에 김주현·법원행정처 차장에 김인겸 부장판사 발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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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창보(60·사법연수원 14기·왼쪽) 법원행정처 차장이 서울고법원장으로 전보되고, 김인겸(56·18기·오른쪽)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법원행정처 차장에 임명됐다. 다음달 개원하는 수원고법의 초대 법원장으로는 김주현(58·14기·가운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발령났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28일 법원장과 고등법원 부장판사 등 고위법관에 대한 신규 보임 및 전보인사를 내달 14일자로 단행했다. 

 

이번 인사에서는 법원장 순환보직제에 따라 서울고법 재판부로 복귀한 법원장 5명이 고법원장으로 다시 보임됐다. 김문석(60·13기) 부장판사가 사법연수원장으로, 김 차장이 서울고법원장으로, 조영철(60·15기) 부장판사가 대구고법원장으로, 이강원(59·15기) 부장판사가 부산고법원장으로, 김주현 부장판사가 초대 수원고법원장으로 임명됐다.

 

시범적으로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도입해 관심을 모았던 대구지법 원장에는 추천을 받은 손봉기(54·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가 임명됐다. 앞서 대구지법 판사들은 차기 법원장 후보로 김태천(59·14기) 제주지법 부장판사와 손 부장판사, 정용달(58·17기) 대구고법 부장판사을 추천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사법부 내부 통신망인 코트넷에 올린 글에서 "대구지법에서 추천한 분들 중 법관인사 이원화의 취지를 살리며 수평적이고 민주적인 사법행정을 구현하는 데 적임이라고 판단되는 손 부장판사를 법원장으로 보임했다"고 밝혔다.

 

역시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시범 실시한 의정부지법원장에는 예상을 깨고 장준현(55·22기) 서울동부지법 수석부장판사가 임명됐다. 의정부지법은 신진화(58·29기)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법원장으로 단독 추천했었다. 김 대법원장은 "130여명의 법관과 700여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산하에 고양지원, 6개 시군법원 및 8개의 등기소를 둔 의정부지법은 사법행정사무에 비추어 법원장으로서의 막중한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정도의 재직기간과 재판 및 사법행정 경험이 필요하다는 점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고민 끝에 장 부장판사를 원장으로 보임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인사에서는 법관인사 이원화 취지에 맞춰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아닌 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수원·대구·부산가정법원장에 보임했다. 초대 수원가정법원장에는 박종택(54·22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대구가정법원장은 이윤직(56·20기) 부산지법 부장판사가, 부산가정법원장은 이일주(59·21기) 울산지법 부장판사가 각각 보임했다.

또 대법원은 법관인사 이원화 취지에 따라 고등법원 부장판사급이 맡던 △대법원장 비서실장과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민사제2수석부장판사, △인천·수원·대전·대구지방법원의 수석부장판사 역시 모두 지법부장으로 임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입 3년째를 맞는 원로법관은 올해에도 3명이 탄생했다. 

 

최완주(61·13기) 서울고법원장과 황한식(61·13기) 부산고법원장, 성백현(60·13기) 서울가정법원장이 원로법관으로서 1심 재판업무를 담당한다. 황 원장과 성 원장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최 원장은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소액사건을 담당할 예정이다.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에는 최수환(55·20기) 광주고법 부장판사가, 기획조정실장에는 홍동기(51·22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각각 임명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인사를 통해 △사법행정분야에서의 재판지원 기능 강화 △법원장 보임에 있어 수평적·민주적 요소 도입 △법관인사 이원화 제도의 확고한 추진 △평생법관제의 안정적 정착을 통한 전관예우의 방지를 위한 토대 마련을 위하여 노력했다"며 "종래와 달리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을 기획조정실장보다 선임으로 보임하는 등 사법행정의 중심 기능을 재판지원으로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직 법원장 7명이 고등법원 재판부로 복귀하는 한편, 현직 법원장 3명이 희망에 따라 '원로법관'으로 지명되어 1심으로 전보됐다"며 "내달 1일 발표 예정인 고법부장 이외 법관인사에서 고법판사가 고법 재판장 공석에 충원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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