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지방검찰청

헌정 사상 첫 전직 대법원장 구속영장 청구

검찰, 양승태 전 대법원장 소환조사 1주일만에 결정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도

검찰이 18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양 전 대법원장을 처음 소환해 조사한 지 1주일 만이다. 전직 대법원장이 검찰 소환조사를 받고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은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국고손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2017년 9월까지 대법원장으로 재직하면서 문제가 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대부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150232.jpg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민사소송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행정소송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 사건 소송 △옛 통합진보당 지방의원 지위확인 행정소송 등 주요사건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판사 불법 사찰 및 인사 불이익 명단 작성 지시 △현대자동차 비정규노조 업무방해 사건 관련 헌법재판소 압박 △한정위헌 취지 위헌제청 결정 사건 개입 △법원 공보관실 예산 불법 유용 등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다. 

 

검찰 관계자는 "양 전 대법원장은 이 사태의 최종 결정권자이자 책임자로 무거운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양 전 대법원장의 지시와 방침에 따랐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이미 구속기소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양 전 대법원장은 이 사건의 가장 핵심 범죄혐의에서 단순히 지시하고 보고받는 것 외에 직접 주도하고 행동한 것이 (참고인 등의) 진술과 자료를 통해 확인됐기 때문에 구속영장 청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 11일 양 전 대법원장을 처음으로 소환해 조사한 뒤 14일과 15일 연이어 추가 소환 조사를 진행했다. 3차례에 걸친 검찰 조사에서 양 전 대법원장은 모든 혐의에 대해 대체로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이날 지난해 한 차례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던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은 박 전 처장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특정범죄가중법상 국고손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허위 공문서작성 및 행사, 공무상 비밀누설,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 기각 이후 관계자들을 재소환해 조사하고 추가 압수수색을 통해 증거물을 확보하는 등 보완 수사를 진행해 왔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영장 기각 이후 기각사유인 공모관계 소명에 관한 부분을 깊이 분석하고 추가수사를 통해 충실히 보완했다"며 "혐의의 중대성과 영장기각 이후 추가 수사 내용, 새로 추가된 범죄혐의 등을 감안할 때 구속영장 재청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박 전 처장과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고영한(63·11기) 전 법원행정처장에 대해선 구속영장 재청구를 하지 않았다. 고 전 처장이 일부 혐의사실을 인정한 부분이 있는 점과 박 전 처장과 비교했을 때 사법행정권 남용에 관여한 기간이 짧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리걸에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