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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인터뷰] “변호사님들을 믿습니다… ‘선거무산’ 결코 바라지 않을 것”

대한변협회장 선거 단독 출마 이찬희 후보

"변호사님들을 믿습니다.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한 선배 변호사님들의 노력으로 지금까지 이어져 온, 우리 사회의 원칙과 정의의 보루인 대한변호사협회의 협회장 선거가 무산되게끔 변호사님들이 그냥 놔두지는 않을 것이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제50대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에 단독 출마한 이찬희(54·사법연수원 30기) 후보는 14일 뜨거운 선거운동 현장에서 본보와 만나 이같이 강조했다. 그의 말에서 필승(必勝)을 다짐하는 결의와 유권자인 변호사들에 대한 믿음이 느껴졌다. 이번 선거는 18일 조기투표와 21일 본투표가 치러진다. 단독 후보인 이 후보는 변협 선거규칙상 전체 회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표를 얻어야만 당선된다. 무려 7100여표가량의 지지를 받아야 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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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보는 협회장에 당선된다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 '직역 수호 및 확대'를 꼽았다. 

 

"우리 변호사들은 법조유사직역의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로비로 인해 조세, 특허, 소액사건, 노무, 행정 등 모든 영역에서 우리의 고유사무인 소송업무마저도 침탈당할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여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지나치게 과열된 선거로 내부 분열을 반복하느라 많은 법조유사직역들이 우리의 직역을 거세게 침탈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하나씩 잠식당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저는 '변호사직역수호특별위원회'를 설치해 법조유사직군의 직역 침탈을 적극 저지하고, 특허·세무변호사회 등 5대 전문분야 변호사회에 직역 수호 등과 관련한 권한을 위임하는 등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 '변호사법 위반 신고센터'의 실질적 운영을 위해 유사직역의 침탈과 브로커 근절 등 관련 업무만 담당하는 상근변호사를 채용하는 한편 상근변호사를 통해 신고된 법 위반 사항을 조사해 고소·고발, 민사소송 등 다양하고도 강력한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18일 조기투표·21일 본투표…

적극 투표참여 호소

 

이 후보는 과거 로스쿨 출신과 사법시험 출신들 사이에 벌어졌던 갈등 문제도 언급하며 화합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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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은 앞으로 우리 변호사 사회의 주역이 될 것입니다. 지난 2년 동안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을 하면서 서울변회 산하 각종 위원회에 그동안 거의 없었던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을 30% 이상 위촉했습니다. 로스쿨 출신 위원들은 사법시험 출신들과 함께 훌륭하게 위원회를 꾸려나갔습니다. 또 이렇게 법조화합에 대한 노력을 동료 변호사님들도 높게 평가해 줘 최근에는 지난 번 선거 때 사시 존치를 주장했던 분들도 아주 따뜻하게 맞아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는

'직역수호 및 확대'

 

변호사를 위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 또한 이 후보의 주요 공약 중 하나다. 

 

"법률전문가가 해외로 진출할 길을 마련해야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변협에 변호사 직역 확장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미래기획위원회'를 설치하고, 대체적 분쟁해결(ADR) 제도의 활성화를 통해 새로운 블루오션을 개척하겠습니다. 또 성년후견인제도 시장 선점을 통한 새로운 업무 영역 개척, 변호사의 해외진출 및 청년변호사 해외로펌 연수 적극 지원, 국제변호사단체와의 연대를 통한 글로벌 업무 네트워크 구축, 통일에 대비한 법률업무분야 적극 발굴 등 새로운 법률시장 개척에도 앞장서겠습니다."

 

"로스쿨 출신은

향후 변호사 사회 주역" 화합 강조

 

이 후보는 위기에 빠진 변호사업계가 난제들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강한 변협'이 필요하다며 다시 한번 지지를 호소했다. 

 

"(변호사업계를 위협하고 있는) 법조유사직역들은 호시탐탐 직역침탈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들이 그대로 지켜보고 계시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강한 변협'을 만들기 위해 변호사님들께서 도와주실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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