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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취업한파' … 48기 사법연수생, 취업률 40%대

사법연수원, 117명 수료식… '수석' 김진수씨, 대법원장상 영예

14일 법조계에 첫 발을 내딛은 사법연수원 48기 수료생의 상당수가 취업을 하지 못해 취업률이 40%대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도 매서운 취업한파가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경기침체와 경력자 선호, 정부부처별 채용 축소 등의 여파로 분석된다.

 

사법연수원(원장 성낙송)은 14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 사법연수원 대강당에서 제48기 사법연수생 117명에 대한 수료식을 열었다.

 

수료생 숫자는 지난해 171명에 비해 54명이 줄어들었다. 로스쿨 제도 도입에 따라 사법시험 합격생 규모가 단계적으로 감축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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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117명을 입소시기별로 보면 46기 1명, 47기 4명, 48기 112명이다. 성별로는 남자 75명, 여자 42명이다. 내년에는 지난해 3월 입소한 49기 사법연수생 65명이 수료할 예정이다.

 

이날 수료생 가운데 군입대 예정인 5명을 제외한 112명 중 취업에 성공한 수료생은 47.3%인 53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취업률 50.3%보다 3%p 떨어진 수치다.

 

사법연수원 수료생 취업률은 2011년 56.1%에서 2012년 40.9%로 떨어진 이후 계속 40%대에 머물다 지난해 50%대로 잠시 회복했지만 올해 다시 40%대로 떨어졌다.

 

경기침체·경력자 선호

공공기관 채용축소 등 여파

 

직장을 구한 수료생 가운데에는 검사로 임용된 사람이 20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법무법인(로펌) 15명, 재판연구원(로클럭) 11명 순이었다. 5명은 공공기관에 취업했고, 2명은 단독 혹은 공동으로 변호사사무소를 개업했다.

 

사법연수원 관계자는 "경기침체와 경력자 선호, 사법연수원 수료자 감소에 따라 공공기관 등에 임용되는 인원이 전반적으로 감소해 취업률이 작년보다 다소 하락했다"며 "대부분의 수료생들이 취업하기까지는 수료 후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지난해 수료한 47기 연수생들도 수료식 때 취업률은 50.3%였으나, 같은해 8월에는 98.7%가 취업이나 개업 등에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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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수료식에서는 성적 최우수자인 김진수(30)씨가 대법원장상의 영예를 안았다. 법무부장관상은 이제하(29)씨, 대한변호사협회장상은 이하린(32·여)씨가 각각 차지했다. 김진수씨와 이제하씨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로, 이하린씨는 대법원 법률조사관으로 법조인의 첫 발을 내딛는다.

 

48기 수료생 117명 중 53명 취업

작년보다 3%P 하락

 

이날 수료식에는 김명수(60·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과 박상기(67) 법무부장관, 김현(63·17기) 대한변호사협회장, 최완주(61·13기) 서울고법원장, 김창보(60·14기) 법원행정처 차장, 박정식(58·20기) 서울고검장과 연수생 가족 등이 참석해 법조인으로 첫 발을 내딛는 연수생들을 축하했다.

 

김 대법원장은 "한때 법률가들이 선택받은 사람들이라는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어 다른 직역의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한다는 평가도 있었다"며 "이제는 법률가가 매우 특별한 직업이 아니라 사회 어느 분야에서도 활동해야만 하는 보편적 직업으로 받아들여지는 시대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이어 "큰 정의를 수호하겠다는 명분으로 작아 보이는 정의나 개인의 작은 권리가 침해받는 상황을 방관 또는 방조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스스로 늘 경계해야 한다"며 "법률가는 전통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대한 투철한 봉사 정신을 갖고 활동할 때 비로소 국민으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사 임용 20명 '최다'

법무법인 15명, 로클럭 11명 순

 

수료생 중에는 김성득(66·12기) 변호사의 아들 기필씨, 김영대(62·19기) 변호사의 딸 지원씨 등 법조인 가족도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

 

한편 오는 3월에는 제50기 사법연수생으로 조우상(34)씨 1명이 입소할 예정이다. 조씨는 2015년 11월 제57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곧바로 군대에 입대해 47기 동기들에 비해 연수원 입소가 늦어졌다. 그는 일본 도쿄대 로스쿨을 졸업하고 2011년 일본 사법시험에도 합격한 경력을 갖고 있다.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