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국회,법제처,감사원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운용·사업부처 구분' 입법 추진

박주민 민주당 의원, 범죄피해자기금법 대표발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지출을 법무부와 검찰청, 경찰청,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등 실제로 기금을 사용해 사업을 벌이는 정부 조직별로 구분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기금 관리·운용주체와 실제 사업부처가 이원화돼 발생하는 비효율적인 예산 구조를 개편하는 동시에 사업부처의 책임성도 강화하기 위해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박주민(46·사법연수원 35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이 같은 내용의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150031.jpg

 

2011년 범죄피해자기금법 시행에 따라 신설된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은 강력범죄 등 피해자 보호·지원 사업(법무부, 경찰청)을 비롯해 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사업(여성가족부), 아동학대 피해자 보호·지원 사업(보건복지부) 등에 쓰인다. 기금 재원은 벌금 수납액 일부(6% 이내)와 가해자로부터 거둬들인 범죄피해 구상금, 현금이나 물품 등의 출연·기부재산, 기금 운용 수익금 등으로 마련되며, 기금의 관리·운용은 법무부가 총괄한다. 올해에도 1011억원 규모의 기금이 편성된 상태다.

 

그러나 법무부 이외의 부처들은 "현장의 목소리가 시의성 있게 정책에 반영되지 못한다"며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관리·집행 이원화로 인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특히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 등은 국정감사나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제도 개선을 요구해왔다.

 

일례로 지난 2017년 국회 행안위는 2018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과정에서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사업예산 편성·집행 체계상 기금 관리·운용주체인 법무부가 각 소관부처 사업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다보니 사업 타당성과 사업비 규모의 적정성을 검토·심사하는 데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각 소관부처의 사업집행 결과에 대한 책임 귀속도 불분명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당시 행안위는 또 "법무부 직접 집행사업은 스마일센터 설치나 국선변호사 지원 등에 국한되고, 실제로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 형사조정수당, 구조금, 생계비, 치료비 등 기금 예산의 상당 부분이 검찰청에 의해 집행돼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각 소관부처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금 내에 각 소관부처별 계정을 구분·설치하는 한편 법무부 소속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총괄적 관리는 기존처럼 법무부가 담당하되, 기금 지출은 실제 기금을 사용해 사업을 벌이는 중앙관서 조직별로 구분할 수 있게 했다. 또 기금 지출이 중앙관서별로 구분된 경우 각 조직별로 기금 수입·지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범죄피해자 보호 실무는 검찰청,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등으로 나눠서 집행되고 있는데, 예산편성·관리는 법무부가 하다보니 현장의 목소리가 즉각적으로 제도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국가의 책무인 범죄피해자 보호에 있어 최전선에 있는 현장의 제도개선 요구 목소리를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카카오톡
리걸에듀